‘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편의제공 현직 경찰관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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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A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게 금품을 받고 A씨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B경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향응 등을 제공받은 시점과 금품의 규모, 피의자의 직무 등에 비추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이씨에게 제공한 정보의 내용과 중요도,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범죄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7월쯤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A씨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대가로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파견하지 않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필라테스 기구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서 수사1과는 A씨의 사건을 접수한 지 4개월여 만인 2024년 12월26일 피의자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2과도 점주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고소인의 소재 불명으로 지난해 10월 수사 중지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간 진술이 어긋난 정황이 나타났다. A씨는 “광고 모델로만 활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필라테스 가맹본부 대표이사이자 피의자인 C씨는 A씨에게서 프로필과 매출 자료 등을 받고, A씨 등의 동의를 얻어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A씨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를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검찰은 코스닥 주가 조작사건의 피의자로 이씨를 수사하던 중 이씨가 그의 아내인 A씨의 사건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청탁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이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경감에 대해선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은 이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증권사 전 직원 등에 대해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이 14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캐시 파텔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자신의 관리 부실과 잦은 과음 의혹에 대해 보도한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을 2억5000만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텔 국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애틀랜틱 및 해당 기사를 작성한 새라 피츠패트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기사가 허위이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기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틀랜틱은 “파텔 국장에 대한 보도를 고수하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부터 회사와 소속 기자를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파텔 국장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애틀랜틱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보도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애틀랜틱은 지난 17일 ‘FBI 국장은 실종 상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현직 FBI 인사를 포함한 20여명의 주변 인사를 인터뷰해 파텔 국장이 워싱턴DC와 라스베이거스의 클럽에서 과음하는 일이 잦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에는 파텔 국장이 술에서 깨지 않아 아침 회의를 오후로 변경하는 일도 있었으며 직원들이 파텔 국장을 깨우느라 애를 먹는다는 증언도 들어있다.
애틀랜틱은 또 파텔 국장에 대해 한 관계자가 미국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밤잠을 설치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파텔 국장에 대해서는 음주 의혹 보도 이전부터도 경질설이 제기됐었다.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에 FBI 전용 제트기를 이용한 것을 두고서도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당·정·청이 22일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조5000억원에 대해선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손해보험업권이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은 “결론 나지 않았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제유가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민생 회복의 관건은 결국 속도에 있다”며 “이번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1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진행한 주민 간담회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더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정부와 청와대도 각별한 의지로 함께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금의 위기야말로 당정이 함께 책임지면서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며 “결국 당정은 완벽 공조를 해야 하고, 완벽 공조의 목적은 유능한 민생 개선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내 처리돼야 할 핵심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법, 전략수출 금융지원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법안의 통과에 대한 “전략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민심 청취를 하고 있는 점을 환기하고, 김 총리는 당정 공조와 민생입법 처리를 강조하면서 차기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을 벌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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