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참여연대, 경찰에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불송치 처분’ 요청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참여연대, 경찰에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불송치 처분’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5 01:46

본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참여연대가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제보했던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준호씨는 2024년 2월 쿠팡 측이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있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71개 단체는 이후 쿠팡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쿠팡도 김씨와 다른 제보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쿠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쿠팡은 지난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쿠팡 측의 고발 철회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와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고소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쿠팡의 고소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도 책임감면 조항을 두고 있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익제보자들의 행위는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쿠팡의 고소가 이뤄진 전후 사정·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공익제보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 모습을 처음 조사해 촬영한 화상을 공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핵연료를 둘러싸는 스테인리스 벽에는 큰 변형이 없었지만 원자로 내 압력용기에서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잔해(데브리)가 남아있음을 시시하는 방사선량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노심 용융이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압력용기 내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 14∼17일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2호기 배관에 강한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광섬유 내시경을 투입해 핵연료를 둘러싼 스테인리스 벽을 상하 방향으로 6m에 걸쳐 촬영하고, 방사선량도 측정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폐로 추진 컴퍼니 오노 아키라 대표는 아사히에 “2호기 압력용기에 상당한 양의 핵연료 잔해가 남아 있다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방사선량은 핵연료가 본래 있었던 위치보다 아래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아내린 핵연료가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당초 도쿄전력은 2024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기재 개발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연됐다. 내부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압력용기 내에 남은 핵연료 잔해량을 추정하고, 향후 본격적인 잔해 제거에서 사용될 공법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등 잔해의 대규모 반출을 2037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3호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3호기의 격납용기 내부를 초소형 드론으로 촬영하면서 압력용기 바닥부가 녹아내린 모습과 데브리일 가능성이 있는 부착물 등이 확인됐다. 도쿄전력은 내부 3차원 영상 작성과 방사선량 추정 등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핵연료 잔해가 약 880t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도쿄전력이 반출한 양은 0.9ｇ에 불과하다.
LG전자는 기존 모델보다 화면이 40% 커진 ‘LG스탠바이미2 맥스’를 국내에 본격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스크린 탈착이 가능한 포터블 스크린이 특징이다(제품을 제외한 배경은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음).
<연합뉴스>

이전글안동 사과 ‘스마트농업 효과’···생산·품질·노동 효율 개선 26.04.25
다음글신카박 ‘경제적 분노’ 죄는 미국…“하르그섬 원유 저장고 곧 포화” 26.04.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참여연대, 경찰에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불송치 처분’ 요청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