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미디어세상]‘방송 3법안’, 시한 정해 숙의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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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폰테크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방송 관련 3개 법 개정안 처리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다. 일부에선 집권 초가 아니면 정권이 못(안) 할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그간 “알려졌다” 식의 보도로만 개정 내용이 흘러나올 뿐 공론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순으로 공개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 여당 안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도 요구했다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숙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유능한 리더십 제고에 도움 될 길을 다질 필요가 있다.
우선, 정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재고해야 한다. 정당 추천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겠다는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국회보다 국민을 더 대표하는 게 있냐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로 치자면 공영방송 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먼저다. 다만, 방송 내용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 정부는 아예 배제하고 여야 정당이 이사회의 절반가량을 나눈다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14년 공영방송 감독기구에 “국가 또는 국가에 가까운 대리인” 비중을 3분의 1로 제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정당 추천 인사들도 포함된다.
역할과 지위가 다른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 또한 재고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이 방송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사장, 보도본부장, 경영본부장 등은 이사가 아닌 집행기관이다. 이와 달리 MBC 사장, 보도본부장 등은 자사 이사들로서 많은 주요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대주주 자격으로 MBC를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 방문진의 이사들이다. 경영하는 KBS 이사회에는 전문성이, 감독하는 방문진에는 사회 대표성이 더 요구된다. 이런 구분 없이 정당이나 시청자위원회, 법조·학술단체, 내부 임직원 등에게 추천권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은 편의적 접근이다. 어떤 미디어 사업체라도 대표성만을 기준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뒤처져 뛰어가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개정안에서 EBS의 경우만 사장 선임 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의 관여를 유지한다는 것도 의아하다.
이번 개정안의 모델이라고 하는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 감독기관으로 사회적 다원성과 대표성을 강조하는 방송평의회와 경영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영평의회를 따로 둔다. 편성을 감독하는 방송평의회는 정당, 시민단체 등 추천을 통해 많게는 60명으로 구성한다. 방송평의회가 경영·재정·인사를 담당하는 10명 내외 경영평의회 위원 대부분을 선발한다. 한국에서도 별도 공영방송 이사 선발위원회를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대표성으로 구성한 선발위원회가 경영, 편성, 기술, 법률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영국 BBC도 이사회 구성에 선발위원회를 가동한다. KBS의 경우 BBC처럼 사장, 편성본부장 등도 이사회 구성원이 돼 함께 논의하는 구조도 고려해보자. 필요하다면 이렇게 선발된 이사들이 (BBC 사례처럼) 자발적으로 주요 정당과 소통을 위한 이사들을 추가로 뽑을 수도 있다.
예측 가능성 없이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지 말고, 정부·여당이 명확한 시한을 제시한 뒤 공론과 숙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하자. 혹시나 시급성의 이유가 정권교체 후에도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그 자체가 이번 개정 취지와 정반대인 공영방송의 권력 종속성을 뜻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경상도지만 본래 통영은 경상도가 아니었다. 그냥 통영이었다. 통영의 시작은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를 방어하는 삼도수군통제영이었다. 1602년, “여우와 토끼가 뛰노는 한미한 포구”였던 경상도 고성현 두룡포에 신도시 공사가 시작됐고 그렇게 탄생한 곳이 통제영이었다. 그전까지 통제영은 경상도 한산도에서 시작돼 전라도 여수 땅에 있다가 신도시로 이전했다. 통제영은 삼도에서 온 군사들과 군수품 제작을 위해 팔도에서 뽑혀온 12공방의 장인들과 상인들이 모여 이룬 융복합도시였다. 수령인 삼도수군통제사는 경상도 관찰사와 동급인 종2품이었으니 관찰사는 경상도를 다스렸고 통제사는 삼도의 수군 주둔지를 다스렸다. 통제영은 폐영되는 1895년까지 300년 가까이 경상도와는 다른 독자적인 역사를 이어갔다.
통제영은 조선 최대의 군사 도시였으니 이를 지원하기 위해 통영의 물산은 어느 지역보다 풍부했다. 정조 때는 화폐를 직접 발행해 쓰는 주전소까지 있었다. 음식문화는 물산이 풍부할 때 발전하는 법이다.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곳이라면 맛은 따질 여력이 없다. 풍요로워야 음식이 진화한다.
통영 음식문화 발전 또한 통제영의 막강한 경제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게다가 지금처럼 육로가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바다가 고속도로였으니 통영은 전국 각 지역과 적극적인 문물교류를 할 수 있었다. 동서남해 섬바다의 풍부한 식재료와 여러 지역에서 유입된 음식문화가 하나로 융합되며 통영만의 고유한 음식문화가 탄생했다. 통영이 대한민국 최고의 해산물 미식 도시가 된 것은 이런 역사에서 비롯됐다.
통영은 수산업의 규모와 다양성도 독보적이다. 양식 굴과 멍게의 70% 이상이 통영에서 생산된다. 수협의 종류도 7개나 되니 사철 해산물이 넘친다. 통영은 570개나 되는 섬 왕국이다. 섬마다 신선하고 다양한 식재료와 토속 조리법이 있다. 그야말로 통영은 섬바다 음식의 천국이다.
필자가 사는 통영에서 아주 특별한 학교가 탄생한다. ‘섬바다음식학교’다. 전국 청년들이 통영 섬과 바다의 식재료와 토속 음식을 배울 수 있다. 통영의 청년 스타트업 ‘웰피쉬’(wellfish.co.kr)의 정여울 대표 등 청년들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개교를 준비 중인 학교다.
청년마을은 ‘청년에게 지역 살아보기와 창업 실험, 활동공간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행안부가 만든 정책이다.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청년지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의 ‘괜찮아마을’은 1호 청년마을이다. 최근 전통주로 미국에 1500만달러 수출 협약을 성사시킨 스타트업 ‘슬로커’는 서천의 청년마을 ‘삶기술학교’에서 비롯됐다.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는 147개팀이 신청해 불과 12개팀만 뽑혔다.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섬바다음식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 중이다. 입학생들에게는 무료 강의와 숙박, 장학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수협 중매인, 섬 어민, 40년 경력 어선 사무장, 굴 양식업체 대표, 해녀, 다찌집 주인, 통영 이주 오너셰프와 전통주 전문가 등에게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고 섬과 바다의 토속 음식 레시피를 배우며 현지 수산인들과의 네트워크도 만들어갈 수 있다. 통영시도 제품 개발을 시험할 수 있는 수산식품거점센터의 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통영의 장어수협, 멍게수협, 멸치수협에서는 학생들의 시제품 개발을 위한 현물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거북선호텔, ES리조트, 중앙씨푸드, 통영음식연구소 등과 사단법인 섬연구소에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섬을 사랑하는 영화배우 류승룡도 수강생들에게 장학금을 약속하는 등 많은 어른들이 청년들의 성장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통영은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성장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섬과 바다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져 올리고픈 청년들에게 통영은 기회의 땅이다. 개교는 7월11일,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AI 책사’로 불렸던 박태웅 의장의 ‘AI 혁명과 섬바다’ 특강으로 시작돼 통영 섬 우도에서 어민의 해초 교육으로 이어진다. AI 혁명 시대 섬과 바다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시대의 화두를 싣고 떠나는 청년들의 항해에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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