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문]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국민 삶 지키는 실용 정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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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지난 4일 취임선서를 한 뒤 22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석·박사 학위 취소에 뒤늦게 나섰다. 의혹이 제기된 뒤 4년이 넘은 뒤에서야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절차를 끌어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숙명여대는 24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23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해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2021년 12월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2022년부터 조사를 벌였다.
김 여사가 2008년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소해 박사 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2021년 7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취소되게 됐지만 표절 등 의혹이 2021년 처음 제기됐고 4년여만에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 학교는 윤석열 정부 기간 김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 오랜 시간 조사를 벌였고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에야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충돌이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까지 번지면서 전쟁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묻는 불매 운동이 국내에서 퍼지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군사시설을 공습하자 SNS에서는 “이스라엘산 제품 불매에 동참해달라”는 게시글 등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이스라엘산 과일 등이 포함된 신제품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불매 참여를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20개월 이상 이어지는 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불매 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다.
2년 넘게 불매를 이어오고 있다는 20대 A씨는 “미국과 G7 국가가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이스라엘산 제품이 수출되면 이스라엘 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불매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헤니씨(20)는 “팔레스타인 학살에 이어 이란까지 선제공격한 것을 보고 참담했다”며 “소비라는 내 작은 행동이 이스라엘의 학살에 일조한다고 생각하니 구매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불매(Boycott), 투자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를 가하는 ‘BDS 운동’은 해외에서도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스타벅스도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불매 운동의 여파로 지난해 1분기 주가가 급락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패스트푸드업체 KFC 매장 100여개가 반이스라엘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산 불매 운동의 영향 등이 조사된 적은 없다.
시민들은 당장 불매 운동의 여파가 작더라도 소비를 계속 지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안의정씨(23)는 “작은 행동들이라도 모인다면 ‘국제 사회가 당신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엑스(X) 이용자 너구리(이용자명·22)는 “불매 운동은 기업에게 어떤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라기보다 행동으로 내 의견을 내보이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그 마음이 모인다면 자연스럽게 영향력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불매 운동과 전쟁 학살 문제에 관심을 갖길 촉구했다. 유다운씨(23)는 “무고한 어린이와 시민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들도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 연대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성시현씨(23)는 “지금도 어딘가에선 사람이 이유 없이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일상은 멀쩡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불매는 소극적 행위지만 그 소극적 행위들이 장기적으로 모인다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는 알 수 없으니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해보자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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