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미 법원, AI가 무단으로 책 학습해도 “저작권 침해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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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방법 인공지능(AI) 챗봇이 훈련을 위해 책을 학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 명의 작가가 인기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미국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AI가 문학 작품의 창의적 요소나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적 특징조차 대중에게 재현하지 않았다”며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알섭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훈련의 목적과 특징은 근본적으로 혁신적”이라며 “작가를 꿈꾸며 책을 읽는 모든 독자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러스 존슨 작가는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복제해 클로드를 훈련해온 행위가 절도 행위라며 “앤트로픽이 각 작품에 담긴 인간의 표현과 독창성을 훔쳐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쟁점이었던 ‘공정 사용’에 있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 장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공정 사용 원칙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창작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IT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적용해 온 원칙이다. 그간 앤트로픽은 클로드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매우 혁신적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 원칙의 창작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앤트로픽이 700만권에 달하는 불법 복제물을 ‘중앙 도서관’이라 불리는 온라인 저장소에 보관한 사실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인터넷에서 훔친 책을 나중에 다시 구입했다고 해서 도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트로픽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앤트로픽 측은 성명을 통해 “판결에 만족하며 이번 판단은 창의성을 가능케 하고 과학적 진보를 촉진하고자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송인 NBC 베이는 이번 판결이 “앤트로픽의 경쟁사인 오픈AI와 메타 등 여러 AI 기업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에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자사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엘란트라 N TCR’(아반떼 N TCR)이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이탈리아 몬차의 아우토드로모 나치오날레 몬차 서캇에서 열린 ‘2025 TCR 월드투어’ 3라운드에서 우승했다고 23일 밝혔다.
TCR 월드투어 3라운드가 펼쳐진 아우토드로모 나치오날레 몬차는 1922년 개장한 세계에서 유서 깊은 서킷 중 하나다. ‘속도의 사원(Temple of Speed)’이라 불리며 직선과 급제동 구간이 많아 추월이 많이 발생해 능숙한 속도 조절과 팀워크가 요구되는 코스로 알려져 있다.
엘란트라 N TCR 경주차로 출전한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 팀의 노버트 미첼리즈 선수는 지난 21일 치러진 첫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1위에 오르며 우승했다.
노버트 미첼리즈는 첫번째 결승 레이스 우승으로 30포인트를 획득하고 예선에서 얻은 15포인트와 22일 진행된 두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4위를 차지해 얻은 20포인트까지 총 65포인트를 획득하며 2025시즌 드라이버 순위 공동 5위로 올라섰다.
함께 출전한 네스토르 지로라미 선수는 첫번째 결승 레이스 6위, 두번째 결승 레이스 2위를 기록하며 총 41포인트를 획득해 노버트 미첼리즈와 같이 시즌 드라이버 순위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팀은 소속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이번 라운드까지 총 274포인트를 획득하며 팀 부문 종합 순위 3위를 유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BRC 레이싱팀과의 견고한 협력으로 드라이버를 비롯한 모든 팀원이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남은 라운드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TCR 월드투어 4라운드는 다음달 4일부터 6일(현지시간) 포르투갈에 있는 ‘빌라 레알 인테르나시오나우 서킷’에서 개최된다.
TCR 월드투어는 제조사의 직접적인 출전은 금지하고 제조사의 경주차를 구매한 프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이싱(Customer Racing)’ 대회다.
TCR 시리즈는 대륙별·국가별 대회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약 40개에 달하며 최대 650명의 드라이버가 각 TCR 시리즈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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