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폰테크 이재명 정부, 오늘 ‘민생 추경’ 첫 시정연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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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폰테크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6일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선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정부가 마련한 20조2000억원 규모의 세출 추경안은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추경의 절반인 1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이날 시정연설에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부터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석인 상임위원장 5곳의 배분과 본회의 일정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되, 합의 불발 시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2020년 코로나19 때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 국민 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해 9월 실시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은 최대 14.9%포인트,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하락했다.
전 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 국민 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 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 불확실해지면서 중국이 대체 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은 아시아 3차 예선 A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으나, 최근 정치적 군사적 요인들이 출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군사 충돌, 미국의 강화된 제재로 인해 선수들의 국제 대회 참가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6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개최되며 전체 104경기 중 78경기가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란 대표팀의 출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FIFA가 이란이 출전하지 못할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 공석이 생기면 중국이 FIFA 랭킹 우위를 바탕으로 대체 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3차 예선 C조에서 5위로 밀려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본선에 나가지 못한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FIFA 랭킹이 94위로 가장 높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희망적 관측에 가깝다.
FIFA가 대체팀을 선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선 성적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관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를 보면 FIFA 랭킹보다 해당 대회 예선에서의 성과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돼왔다. 실제로 이란이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 4차 예선에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중 한 팀이 이란을 대체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모두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보다 나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FIFA는 이란의 출전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체팀 선정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이번 대회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기대를 걸었으나 역시 예선에서 탈락하자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를 통해 극적인 ‘패자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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