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프라인 헌재소장 김상환, 재판관엔 오영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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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왼쪽 사진)을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지명자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강 비서실장은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국세청장 임광현, 국방차관 이두희, 복지1차관 이스란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본인이 고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장을 비롯한 차관급 6명의 인선도 발표됐다.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내정자를 두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임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이 된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각각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 “대표적 연금 전문가”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국세청장직을 제외하고 이날 임명된 5명의 차관급 인선은 각 부처에서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사가 기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란이 미국의 핵 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내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걸프 국가들도 확전에 대비해 비상 경계에 나섰다. 인접한 걸프 국가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확전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역내 미군기지의 개수, 분포, 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라고 밝히며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 역내 확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내 근무하는 미군과 민간인은 4만명에 달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란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바레인에는 미 해군 제5함대가 배치돼 있다.
미군기지가 위치한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충돌이 확대돼 자국 영토에서 직접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엘하 파크로 하버드 벨퍼 센터 연구원은 “미국이 분쟁에 직접 개입함에 따라 미국 시설을 보유한 국가라면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란과 인접한 국가들에서는 분쟁이 번질 것을 대비하고 있다. 사우디는 미국이 공습한 후 최고 수준의 보안 경보를 발령했으며 바레인은 운전자들에게 주요 도로를 피하도록 권고하고 33개의 대피소를 마련했다. 쿠웨이트는 정부 부처 단지에 대피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운 비상 계획을 발표했다.
전쟁이 이어질 경우 걸프국들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단행할 경우 원유 수출 등이 제한되며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레나드 만수르 런던 채텀하우스 연구원은 “걸프국은 대체로 사업 우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국가 안보를 상당 부분 미군 기지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분쟁이 확대될 경우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 NYT는 “사우디와 UAE는 지난 몇 년간 무기 공급원을 다각화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자국 영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에 대한 방어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다”고 봤다.
한편 걸프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순방으로 동맹을 강화한 국가들이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이날 미국의 공습을 두고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자제력을 발휘하고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타르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이란 핵 시설 공격으로 상황이 악화한 것에 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문가들은 걸프 국가들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려 조심했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하지만 걸프국들이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의 분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하산 알하산 국제전략연구소 중동 담당 수석연구원은 “걸프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준비하고, 이란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협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3선)이 23일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지금은 제가 (대표에) 적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이 대통령과 자신은 “검증된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부터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먹었다”며 “검증된 원팀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를 척척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통합과 실용에 방점을 찍고, 여당은 개혁에 비중을 두는 역할 분담, 나아가 당정이 유기적으로 방향과 속도를 조율할 수 있는 진짜 원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때부터 강조한 ‘내란 종식’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내란 종식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의 대전제”라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공동체로부터 시급히 격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을 존중하되 거래하지 않겠다”며 “특검조차 정치 보복이라고 호도하는 세력과의 통합은 야합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 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올해 안에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모두 입법 성과를 내겠다”며 “실체 없는 중도병을 극복하고 효능감 있는 개혁으로 진짜 중도 확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중도층 여론을 고려해 개혁 입법을 미루지 않겠다는 취지다. 가장 먼저 추진할 개혁 입법으로는 상법 개정을 꼽았다.
박 의원의 출마로 선거는 4선의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간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55%에 달하는 만큼 박 의원과 정 의원 지지층 간 갈등 역시 선거 초반부터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당원들의 자정 능력, 집단지성의 힘을 전적으로 믿는다”며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당권 경쟁이 아닌 역할 경쟁이어야 한다”며 “먼저 출사표를 던졌거나 앞으로 던질 분들과 더없이 멋진 경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 의원이 원내대표 때 함께했던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전직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함께했다. 차기 당 대표는 오는 8월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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