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사설] 내주 서울 집값 대책 발표, ‘강력한 신호·종합처방’ 내놔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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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서울 집값 상승이 강남권에서 용산·마포·성동 등지로 확산되자 정부가 다음달 초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신호를 보여줄 강력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규제지역 확대·대출 강화 방안을 내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다음달 시행될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다가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 발표를 당기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올라 ‘한강벨트’까지 들썩였다. 정부는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강남3구·용산구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이상의 취득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대출 금지 카드도 부활할지 논의 중이다.
서울 집값 상승은 정부와 지자체 스스로 고삐를 놓아버린 측면이 크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집값은 들썩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밝혀 투기 수요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급 실적이 고꾸라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 신호만 시장에 전달된 것이다.
부동산이 안정되려면 꾸준한 주택 공급과 과잉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세제·규제 대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고, 정부의 ‘정책대출’ 규모도 커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졌고 부동산 실효세율은 해외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다.
집값이 불붙기 시작한 비상 상황에서는 입체적인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대출·조정지역 규제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세제 해법도 열어놔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영끌’식 가수요가 붙지 않도록 집값 상승 억제 의지와 명실상부한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고 대경권(대구·경북)은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세종·인천 등 10개 시도의 성장률은 1년 전보다 뒷걸음쳤다. 전국 건설업 생산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다.
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를 발표했다. 지역별 분기 성장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GRDP는 연간 주기로만 작성돼 지역경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 1분기 기준 5개 권역 중 1년 전보다 GRDP가 늘어난 곳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호남권(전남·전북·광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세 곳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울산 등 7개 시도는 1년 전보다 GRDP가 늘었지만, 대구·세종·인천 등 10개 시도는 줄었다.
GRDP가 증가한 권역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크게 둔화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5.1%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0.2%로 급락했다. 서울은 1.0% 성장했지만 경기(-0.2%)와 인천(-1.4%)이 역성장하면서 수도권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전국 대부분 성장세 둔화·감소…수도권도 서울 빼면 ‘역성장’
동남권 성장률도 지난해 1분기 4.1%에서 올해 1분기 0.5%로 하락했다. 울산(1.4%)과 부산(0.7%)은 성장했지만 경남(-0.3%)이 역성장한 데 따른 것이다. 호남권도 광주(-0.2%)가 역성장하면서 성장률이 1.9%에서 0.3%로 떨어졌다.
대경권은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역성장(-0.4%)했다.
특히 대구는 GRDP가 3.9% 줄어 전국 시도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충청권은 ‘제로 성장’을 기록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1분기 역성장(-1.0%)의 기저효과로 5개 권역 중에선 1년 전보다 성장률이 올랐다.
건설업 부진이 지역별 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1분기 건설업 GRDP는 1년 전보다 12.4% 줄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호남권(-20.5%), 대경권(-19.7%)에서 감소폭이 컸고, 대구는 1년 전보다 24.3% 줄었다. 대경권은 광업·제조업과 서비스업 GRDP도 1년 전보다 각각 1.2%, 0.6% 줄었다.
김대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건설업 GRDP 감소와 광업·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낮은 증가로 대부분 지역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높은 성장률(3.5%)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앞으로 분기마다 지역별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통계 안전성을 검토한 뒤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침체된 대구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조직된 ‘대학생 서포터즈’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대구시는 24일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2025년 골목상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포터즈 운영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도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40명을 선발했다. 서포터즈단은 4명이 1개조를 이뤄 대구지역 10개 골목상권에 각각 투입된다. 이들은 2개월간 조별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학생 지원단은 골목상권을 직접 체험한 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상권을 분석하게 된다. 이후 상인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벌인다.
특히 청년의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시선으로 골목상권의 숨은 매력을 찾아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콘텐츠 제작과 스마트 플레이스 구축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는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계기로 골목상권의 특색과 경쟁력을 반영한 콘텐츠를 축적하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상권 브랜딩에 공들일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청년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힘을 모으고 대구시가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민·관 상생의 좋은 모델”이라면서 “서포터즈의 창의적 시도가 골목경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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