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사람은 배제될수록 아파···차별금지법, 건강권으로 접근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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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이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집단 간 건강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건강권의 관점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날 발간한 보고서 ‘건강권 실현 관점에서 살펴본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연구진은 혐오와 차별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나 인권 침해를 넘어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고통’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혐오와 차별은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76.3%가 동의했다. 2022년 70.7%, 2023년 71.5%, 2024년 74.6% 등 동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별이 반복될 경우 스트레스 반응이 만성적으로 활성화돼 우울·불안·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등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가 쌓일수록 교육·고용·소득·주거·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건강 격차가 생기는 ‘건강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5년 보고서에서 구조적 차별을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구조적 차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벌어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이듬해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졌지만, 보수 개신교계 등의 반발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도 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특정 대상이나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마련돼 있다. 다만 보고서는 개별 법률만으로는 법률 간 보호 공백이나 중첩되는 사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차별 상황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차별금지 원칙과 피해 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국처럼 공공기관이 정책을 설계·집행·평가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구조적 배제를 고려하고, 독일처럼 조사·시정·피해구제 등 집행체계를 갖춰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차별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복합적·다층적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법·정책 인프라이며 건강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핵심 대응조직으로 신설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취약점관리센터의 내년도 인력·예산 확충 계획이 모두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센터를 40명 수준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상근 전담인력은 13명에 그쳤다.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ISA는 내년 취약점관리센터 인력 20명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정경제부 검토 과정에서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다. 인력은 AI를 활용한 취약점 탐지·대응과 취약점 신고·조치·공개제도 운영 등에 투입될 계획이었다.
취약점관리센터는 AI를 활용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KISA 내에 신설된 조직이다. 취약점 탐지·분석부터 조치와 기업 기술지원, 정보 공유·전파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정부는 향후 KISA 침해대응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센터가 확보한 취약점 데이터를 국내 AI 보안모델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AI 위협 고도화로 취약점 탐지·분석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현재 센터 상근 인력은 13명에 그친다. 모두 신규 채용이 아닌 KISA 기존 조직에서 전환 배치됐다. 기존 업무를 병행하는 비상근 인력도 11명이다. 정부는 당초 기존 인력과 필요시 민간 전문가 등을 활용해 ‘1개 단 40명 수준’으로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상근·비상근을 모두 합쳐도 24명에 그친다.
추가 예산 확보도 불발됐다. KISA는 AI 해킹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출연사업으로 170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기존 사업 증액 방식으로 두 차례 예산 확보를 시도했지만 모두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AI 사이버위협 대응 추진계획에는 보안 전문가들이 올해 말까지를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지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작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대응체계 구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AI 기반 해킹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점관리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AI가 찾아낸 취약점을 실제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인력과 예산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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