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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공과금 50만원, 천만원 한도 신용카드···정부, 소상공인 지원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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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6-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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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과금·보험료 크레딧 지원 등을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 약 1조7000억원과 본예산 2000억원 등 2조원 가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등 ‘3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이다. 본예산에 편성돼 지난 2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배달·택배비 외에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1차 추경에 편성됐다.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이들은 전체 소상공인 700만명 중 80% 이상을 차지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된다. 편성된 예산은 1조5660억원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311만1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 이용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중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약 2배 높은 한도다.
이 신용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새로 발급받는 것으로,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보증료와 연회비가 면제되며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와 1년간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 캐시백이 제공된다.
다만 중기부는 카드 결제 등 상환 여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시 최소한 매출액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NICE(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7만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배달·택배비 지원에는 본예산 2037억원이 투입된다.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전업종 소상공인으로,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은 제외된다. 2월 최초 시행 당시만 해도 지원대상 연매출 기준은 1억400만원 미만이었으나 지난달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까지 44만개 업체가 신청해 16만개 업체가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았다. 예산은 440억원 가량 집행됐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달 14일부터 신청·접수할 수 있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배달·택배비 지원은 전용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나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기업은행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집값 기대심리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대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석 달 연속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0을 기록해 전월보다 9포인트 올랐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더 늘었다는 뜻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4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상승폭도 2023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 CSI가 장기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이고 최근 상승세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집값 기대심리 관리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한은이 다음달 집값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이긴 하지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그에 따른 가계부채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주택가격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더 큰 고려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101.8)보다 6.9포인트 올랐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4월(93.8) 이후부터 줄곧 오름세다. 절대 수준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올랐고, 특히 향후경기전망(107·+16포인트)과 현재경기판단(74·+11포인트)의 오름폭이 컸다. 이 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 편성 및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87)는 6포인트 떨어졌다. 2020년 6월(8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7일 전국 2289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만 3세 남아는 집에서 놀다가 워터비즈(수정토)를 양 콧구멍에 3개를 넣었고 호흡 곤란을 일으켜 응급실을 찾은 결과 코·귀에서 20개 이상의 수정토가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만 1세 여아는 수정토를 삼킨 지 1주일이 지난 뒤에 복부 팽만과 함께 구토를 하는 등 건강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일명 ‘개구리알’로 불리는 워터비즈(수정토)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워터비즈를 삼킬 경우 체내 수분 흡수로 팽창되면서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원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인데도 일각에서 어린이 촉각놀이 용품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안전사고는 모두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일어났다. 특히 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7.6%를 차지했다.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킨 뒤 장 폐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의 후기를 다수 확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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