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속보]다음주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항소심 선고…법원 생중계 허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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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24일 결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측근인 A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처벌받으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당시 경찰 등은 그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 등에 6차례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원금의 72.6%를 회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공적자금 운용 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총 122조4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조7000억원 기준으로 회수율은 72.6%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올해 1분기 공적자금 회수액은 1610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중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회수한 금액이다.
그동안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보와 정부·한국은행 등의 출자금 63조5000억원, 예보 출연금 18조6000억원, 부실채권 매입 38조5000억원, 자산매입 17조8000억원, 예금대지급 30조3000억원 등이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에서 86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제2금융권이 79조4000억원, 해외금융기관 등이 2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정부와 예보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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