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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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를 폭행해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와 몸싸움을 벌였다. ‘채널A 사건’은 한 전 대표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이다. 정 검사는 이를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충돌했다. 이후 정 검사는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검사는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됐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항고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으로 저렴하게 보려고 계정공유를 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유료이용권(계정공유)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광고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유료서비스 가격이 지난해 43% 인상됨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서 월 4000~5000원 정도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기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한달에만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접수건수는 58건에 달했다. 이는 올해 1~6월 전체 피해 접수(97건)건수의 59.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주요 플랫폼은 ‘쉐어JS’로 3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세이프쉐어도 10건이 접수됐다. 피해 이용자 다수가 1년 이용권을 구매한 후 1~4주 내에 계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 이용에 익숙한 20~40대 피해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가 많이 접수된 쉐어JS는 기간만료가 도래한 소비자들에게 최근 계정 관리 안전성을 이유로 1년 이용권으로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후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돈을 받아내고 1~4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잠적하는 방식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판매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에 가입한 후 계정공유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가족구성원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최대 5인까지 계정을 공유할 수 있어 일반 유튜브 유료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에도 유사 피해 급증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오픈마켓에 관련 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나, 음지화된 방식으로 영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 공유 서비스는 한국에는 제공되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글의 이용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나 전화(02-2133-4891~6)로 상담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과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내 소비자도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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