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내정자 “중기, 경제 근간”···“플랫폼 대기업 대표 출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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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정자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대도 많고, 걱정도 많은 것으로 안다.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막중한 시기에 중요한 위치를 맡게 돼 마음도 무겁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밝힌 지명소감에서도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는데 저의 역량과 경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주문받은 역할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 후보 지명) 발표 내용에서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새로움을 더했으면 한다는 기대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진 지식과 경력 등 전문적인 부분이 (중기부 장관 역할에) 도움 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안다”며 “그 부분도 잘 살펴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통 제조 중소기업과의 접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디지털 전환에 많은 부분이 연결돼 있고 전통시장도 네이버 시절부터 디지털 전환과 기술 활용해 협업 사례를 만들어 왔다”며 “낯설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국내 포털산업 태동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내정자는 1997년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해 검색사업본부장을 맡으면서 국내 최초로 다른 포털 사이트의 자료까지 찾아주는 ‘열린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겨 서비스1본부장과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지냈다. 2017년에는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 내정자를 “알고리즘 조작하고도 반성없던 네이버 대표”라고 비판했다.
네이버가 2012년 2월~2020년 8월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6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네이버는 한 내정자가 대표를 맡고 있던 2021년 3월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소비자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은 네이버가 경쟁업체와 경쟁업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플랫폼 대기업이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중소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시기에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 후보자를 중기부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무단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건된 지 1년 만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 A·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뒤 중국 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것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6월25일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체포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전 기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돌아갈 수 없도록 출국을 정지시키고 보안당국과 합동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한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적국’과 관련돼 있어야 하는데, 중국을 적국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이 군 시설을 무단촬영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만인 2명이 지난 5월10일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중국인 10대 2명이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엔 드론을 이용해 국정원을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은 현재까지 휴전 협정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면 군사적 대응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추후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현재까지 어떤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이스라엘이 오전 4시(이란 현지시간)까지 이란 국민에 대한 불법적 공격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로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듯,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중에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곧이어 올린 게시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됐다”고 말하며 적대 행위가 끝났음을 암시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진행된 우리의 강력한 군대의 군사 작전은 마지막 순간인 오전 4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CNN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스라엘 내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휴전 협정에 동의했으며, 이란이 해당 조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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