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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임의동행 중 바다 뛰어든 불법체류자 도주···해경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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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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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임의동행 중이던 불법체류자가 해상으로 뛰어들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보령해양경찰서는 군산해양경찰서와 함께 해상으로 도주한 베트남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1명을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5시47분쯤 군산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A어선에서 불법체류자 2명이 발견됐다.
해경은 이들을 충남 서천 홍원항으로 임의동행하던 중 이 가운데 1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육상으로 도주했다.
해경은 검거팀을 편성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의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주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반영해 고가 치료재료인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 인상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수 제한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해 둔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거즈나 주사기처럼 기본 진료비에 포함되는 소모품과 달리, 스텐트나 인공관절, 인공혈관 수술재료처럼 비용이 크고 개별 산정이 필요한 재료를 의미한다.
이들 재료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동안 가격 산정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돼 있던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 환율(1365원)을 반영해 1300원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치료재료의 수가가 일괄적으로 약 2%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재정적으로도 적정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1기 재평가에서는 총 32개 성분이 검토됐고, 이 중 일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급여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는 등재된 지 오래된 약제를 중심으로 재평가 대상을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상 선정 기준을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로 좁히기로 했다. 국가 보건당국이 이미 재평가에 착수했거나, 학회·전문가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한해 평가 대상으로 삼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평가 방식은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에서 제외하되, 유용성을 놓고 근거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된 기준에 따라 2026년 재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등 3개 성분이 선정됐다.
또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병원 인력이 간병까지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우려해 통합서비스 병동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서비스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병동 수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고, 최대 약 20개 병동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고 없이 정청래 대표 일정 동행정 대표 “차차 말씀드릴 날 올 것”전국 선거라 당·대통령에도 부담“무죄 선고부터” 불편한 기색 역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차차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서는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김 전 부원장 공천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전 부원장의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 공천에 관해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한 것과 대비됐다.
당 지도부에서는 연일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드러내며 당 지도부 일정까지 찾아온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난처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9일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선거 지원 유세를 벌인 경기 성남 모란시장 현장을 찾아왔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안산갑·하남갑 공천을 어필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정 대표 쪽과는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부원장을 전략공천하기에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은 “어제 성남 현장 일정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부원장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김 전 부원장 공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무죄 선고부터 받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전국 단위 선거라 당과 대통령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중도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등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원외 친이재명(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 “조작기소라면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는 요구는 부당할 뿐 아니라 모순”이라며 “정치검찰 견강부회의 피해자인 김 전 부원장의 정치적 복귀는 검찰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김 전 부원장 사건 청문회를 열고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 13일 당 원내대표실에서 연 ‘정치검찰 조작기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부원장 공천은 법원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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