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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이 대통령, 간디 추모공원 헌화·경제포럼 등 강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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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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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 이틀째인 20일 인도의 국부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을 찾아 헌화를 시작으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뉴델리에서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의 첫 일정은 뉴델리 대통령궁 라슈트라파티 바반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이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대통령궁에 도착하자 차량 앞까지 직접 나와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 국기 색상인 남색과 주황색이 들어간 넥타이를, 김 여사는 남색 투피스를 착용했다.
환영식 직후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함께 인도의 국부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인 라즈 가트를 찾아 헌화했다. 힌두어로 ‘왕의 무덤’이란 뜻의 라즈 가트는 간디의 유해를 화장한 곳으로 해외 정상들이 인도를 방문할 때 찾는 성지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마하트마 간디님의 평화 정신으로 온 세상이 평화로 가득하길 기대하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총리 집무실이 있는 하이데라바드로 이동해 모디 총리와 공동식수를 했다. 두 정상이 심은 나무는 산스크리트어로 ‘근심이 없다’는 뜻의 아소카로 한국에서는 무우수로 불린다.
양 정상은 예상 시간의 2배에 이르는 1시간20분 동안 소인수회담을 한 데 이어 확대회담까지 약 2시간 동안 회담한 뒤,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MOU) 교환식에 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모디 총리와 오찬을 겸해 열린 한·인도 경제인 대화와 비즈니스 포럼에 잇따라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인도에서는 비제이 산카르 산마르그룹 회장, 라비칸트 루이야 부회장 등이 참석해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장은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갤럭시 플립7으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함께 찍은셀카를 공개하며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의 Made in India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고 삼성전자 뉴스룸 계정을 통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인도 최대 규모의 전시관인 뉴델리 야쇼부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드림 스테이지’ 행사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저녁에 대통령궁에서 무르무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임신한 미등록 이주민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위험 소견을 발견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했고, 다행히 위험 소견은 크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자연분만을 진행한 A씨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
4일간 입원한 뒤 퇴원한 A씨가 받아든 병원비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은 1435만원이었다. 병원별로 편차가 있지만, 통상 자연분만 입원 환자의 병원비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더 비싼 병원비를 낸 이유는 병원이 A씨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국제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미등록 이주민의 17%는 일반 건강보험 수가보다 최대 10배가량 비싼 국제수가를 적용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의료비를 지원한 이주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원 대상 153명 중 26명(17%)는 국제수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가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이 영리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특별수가다. 관련법에 따라 국제수가 적용 대상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들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병원별로도 큰 편차가 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수가를 적용한 의료비는 건보수가 적용 의료비보다 2.02배에서 10.88배 더 비쌌다.
예컨대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미등록 이주민 B씨는 국제수가를 적용해 5438만원 병원비를 지출했다. 이 환자의 경우 건보수가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병원비는 1842만원이었다.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의료기관이 수익을 위해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적용해야 할 국제수가를 국내에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한 데 있다”며 “이를 법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국제수가는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고 의료기관은 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실제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실제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은 점점 더 늘고 있다”라며 “필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자원봉사활동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시민으로 전환되고, 봉사활동의 주체도 국민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이다.
유엔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한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246개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자원봉사 현장에서 봉사자를 모집·연결하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가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정부는 관리자 양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의 개념과 주체도 확대됐다. 법 명칭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자원봉사’의 범위에 재능·기술 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 활동이 포함됐다.
봉사 주체도 ‘국민’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개인’으로 넓혔다. 아울러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올해 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자원봉사 현황 통계’ 작성 근거도 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주도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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