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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43시간 ‘강행군’ 마친 이재명 대통령, 인도 일정 종료후 베트남으로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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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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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인도 일정이 숨 가쁘게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인도 팔람 군 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며 다음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인도 방문은 ‘강행군’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빡빡하게 진행됐다. 도착부터 출국까지 약 43시간 동안 15건이 넘는 공식 일정을 소화했고, 비공식 일정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분 단위로 움직이는 일정이었다. 이틀 동안 짧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외교 활동에 할애한 셈이다.
짧은 체류 기간에도 성과는 적지 않았다. 한국과 인도는 총 2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핵심은 정상회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20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인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약 73조6000억원)로 두 배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도 채택됐다.
정상 간 유대감도 눈길을 끌었다. 당초 40분으로 예정됐던 소인수 회담은 1시간 이상 이어졌고, 이후 일정이 지연될 정도로 논의가 길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의전 측에서 일정 조정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진 드라우파디 무르무 대통령과의 면담 및 국빈 만찬 역시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1시간 30분으로 계획된 일정이 1시간 10분가량 더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혜경 여사는 20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열린 K팝 경연대회에 참석해 인도 내 K컬처 확산을 이끌어가는 인도 청년들을 격려했다. ‘K 드림 스테이지’는 주인도한국문화원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K팝 경연대회다. 이날은 최근 5년 간 입상한 팀들이 경연을 펼치는 왕중왕전 형식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우창 하이브 인디아 대표, 댄서 립제이가 참여했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인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자료를 봤는데, 현장에 와보니 그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양국 간 교류가 한층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짧지만 밀도 높았던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후속 외교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받으면서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논평을 내고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민변은 “(재판부가) 어째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층별로 비상구를 둘 의무가 없다고 보았는지 그 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동자들이 작업장 구석에 갇혀 사망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비상통로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평소에는 안전을 도외시하며 비용을 아끼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막대한 금전력을 동원해 합의하고 감형받는 세태’를 지적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애써 무시했다”며 “법조인으로서의 모멸감과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하는 판결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법 기술과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특히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중대한 참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사법부의 퇴행과 반사회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다는 순환 논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온 나라를 분노와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기업 살인에 내려진 이번 선고는 과연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를 묻게 한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엄정한 사법 판단을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도 중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한 법’이라는 선언”이라며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아리셀 2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 우리사회에 법과 원칙 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는 사법부의 존재가치마저도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다. 오늘 아리셀 2심 재판부는 인간적 존엄을 부정하고 사회의 정의를 파탄했다”고 했다.
올해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나고,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도 높아진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인구동향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대비 2747명(13.6%) 늘었다. 2월 기준으로 2019년 2월(2만5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로 보면 2월 기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다. 증가 폭도 같은 달 기준 1990년(5041명), 2000년(3418명)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크다. 출생아 수는 20개월 연속 전년 대비 늘고 있다. 2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3명으로 전년 대비 0.1명 증가했다. 2월이 다른 달에 비해 일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라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출생아 수 증가는 인구구조상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1991~1995년생)가 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30~34세 여성의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1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35~3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9.2명 늘어난 61.5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증가폭이 컸다.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4월 이후 22개월 만이다.2월에 설 명절 등으로 전년 대비 신고일 수가 3일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혼인 건수는 서울·울산·전남 등 3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줄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출생아 수 증가는 선행 지표인 혼인 증가세가 이어져온 점, 30대 후반의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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