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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장관 “패권주의” 비판…이란 국방장관 “중국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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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6-2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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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러시아, 이란 국방장관 등이 참여한 상하이협력기구(SCO) 10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패권 행위가 국제질서에 충격을 주고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신화통신·환구시보에 따르면 나시르자데 장관이 산둥성 칭다오에서 25~26일 열리는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중국에 도착,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만났다.
둥 부장은 환영식에서 “100년만의 세계질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패권·횡포·괴롭힘 행위가 국제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해 혼란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각국은 유엔과 SCO 등 다자기구 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뜻을 함께하는 진보세력을 더 단결시켜 국제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방주의, 패권주의 등은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다. 나시르자데 장관은 둥 부장과의 회담에서 “이란이 최근 공격 받은 것과 관련해 중국이 이란의 정당한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데에 감사하다”며 “중국이 계속 정의를 수호해 현재의 휴전 국면을 유지하고 지역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시르자데 장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주요 군사·핵시설 공격 개시로 전쟁 이후 공개적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나시르자데 방중 하루 전인 지난 24일 미국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과 푸총 주유엔 대사 등의 입장 표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란의 주권·안보·영토보전 침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만 중국은 수사적 지원 외 실질적 도움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다. 중·러 외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 인도, 이란, 파키스탄이 회원국이다.
이번 회의에는 10개 회원국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SCO 사무국과 SCO 내 상설기구인 지역테러대응구조 집행위원회 책임자도 참석해 대테러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들은 회원국들이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SCO 창립멤버인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른 당사국을 겨냥한 어떤 동맹이나 그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동맹 체결 금지를 규정한 ‘영구선린우호협력조약’을 맺었다.
경남도는 올해 고수온 특보가 7월 초순 발효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2억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여름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7월 초순 고수온 예비특보에 이어 중순부터는 주의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적조는 7월 하순 이후 발생이 예상되나 장마나 태풍 등 기상 변수에 따라 시기와 규모가 유동적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는 102억 원을 투입해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적조방제, 고수온 대응장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면역증강제, 예방백신 공급 등 7개 사업에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에게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출하와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고성군 수산안전기술원에서 ‘2025년 고수온·적조 관계기관 대책 협의회’를 열고 여름철 어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지난해 경남 연안에서만 여름 표층 최고 수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고수온 특보가 62일간 이어졌다.
이 기간 조피볼락·말쥐치·볼락 등 고수온에 약한 양식어류가 대량 폐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적조 피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경남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서울의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주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그동안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왔다”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으며, 분양 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직격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히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된 현실에도 유의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출범한 당 물가대책TF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을 통해 과잉 유동성을 풀었다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풀었다 쥐었다 하니 집값이 상반기에 올랐다가 하반기에 진정되는 등 오락가락 정책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출범식에 참석해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정책위원회, 정부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 금액과 투자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주로 투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사로서 전년(13개사) 대비 1개사가 증가했다.
CVC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가 금융사를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22년부터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CVC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CVC 14개사 중 투자 내역이 있는 13개사는 총 121개 기업에 대해 2451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했다. 이는 전년(1764억원) 대비 38.9% 증가한 규모다. 투자 건당 평균금액 역시 13억2000만원에서 16억6000만원으로 상승(25.8%)했다. 특히 사업경력 3년 이하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과 비중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투자 대상 업종별로 보면 AI와 지불 서비스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19.5%로 가장 높았다. 바이오·의료 분야가 17.0%, 기타 업종이 15.5%로 뒤를 이었다. 이는 CVC 투자가 미래성장 분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CVC가 새로 설립한 투자조합 10곳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회사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도 46개로, 전년(44개)보다 2개 늘었다. 지주회사 제도는 거미줄처럼 얽힌 출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상장 30%, 비상장 50%)을 제한하고 있다.
계열사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5.0%로, 1년 전(75.9%)보다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집단 46곳 1697개 계열사 중 425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일부 계열사는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지주회사 편입률이 낮은 대기업은 영원(20.0%), 농심(36.4%), 고려에이치씨(38.5%), 반도홀딩스(40.0%) 등 순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CVC 제도 도입 이후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재원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CVC 제도가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거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와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 최근 여러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어 홈페이지 운영과 고객 정보 관리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파존스는 26일 홈페이지에 팝업 형태의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 노출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파파존스는 이어 “해당 취약점은 즉시 차단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해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 산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노출 범위와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시스템 전면 점검과 추가적인 예방 및 보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파파존스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 이름·전화번호 등 고객 주문 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돼 있었으며, 지난 25일에서야 이를 확인·인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 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확인해 법 위반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머스트잇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머스트잇은 “지난 23일 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정황을 통보받았다”며 “자체 점검 결과 5월6~14일, 6월9일 두 차례의 비정상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페이스(API)는 별도 인증 없이 개인정보 일부를 조회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취약점을 차단하고 전면적인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관(개인정보위 및 KISA)에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는 회원번호와 아이디, 가입일,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등 최대 9개 항목이다. 머스트잇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한다”며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홈페이지 설계 취약점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각 사업자들은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한, 인터넷주소(URL) 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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