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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백령도서 납북돼 ‘유죄’ 받은 어민 4명, 재심 끝 5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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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5-06-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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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생존해 있고, 1931년∼1934년생인 나머지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 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A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법원은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선원 중 1명은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자녀는 ‘조사 과정의 폭행으로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였고 동네 어르신은 왜 온몸에 문신했느냐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위법 수집된 내용 등을 제외한 증거들로는 A씨 등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66세.
고인은 지난 5월 말 전북 진안에서 대통령 선거운동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투병해 왔다.
정읍 출신인 고인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북도에서 문화관광국장과 경제통상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정읍시장을 두 차례 지냈고, 2008년 제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특히 18·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연달아 당선돼 지역 정가에 이변을 일으켰으며,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3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교육과학기술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활동했고, 야당 간사도 맡았다.
민주평화당과 민생당을 거쳐 2021년 12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뒤에도 지역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유 전 의원은 온건한 개혁 성향과 친화력 있는 리더십으로 지역 내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족으로는 3녀 유주연·유자영·유지원씨가 있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 VIP 301호, 발인은 26일 오전 7시30분.
한반도에 자생하는 잎갈나무는 일본잎갈나무(낙엽송)와 다른 나무지만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솔방울 모양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어린나무이거나 솔방울이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식별이 쉽지 않다. 국내에는 낙엽송이 많이 조림돼 있어 자생 잎갈나무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두 수종간 교잡종도 많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유전자(DNA) 분석 기술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어린 시기부터 잎갈나무와 낙엽송, 두 수종간 교잡종을 구분할 수 있는 모계 유전 기반의 DNA 분석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과학원이 특허 등록한 DNA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식물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DNA 정보를 분석해 씨앗이나 어린나무의 ‘엄마나무’가 한반도 자생 잎갈나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잎갈나무처럼 바늘잎을 가진 침엽수는 엄마나무에게서만 미토콘트리아 DNA가 유전되기 때문에 이 DNA 정보를 활용하면 어린나무가 교잡종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나무과에 속하는 바늘잎 나무인 잎갈나무는 금강산 이북의 높은 산지와 고원에서 자라는 한반도 자생종이다. 국내에는 강원 가리왕산에 유일하게 잎갈나무 숲이 조성돼 종자 공급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산림과학원은 이번에 등록한 특허 기술로 가리왕산에서 수집한 잎갈나무 종자와 어린나무를 이용해 실제 교잡 개체를 구분해내는 데도 성공했다.
안지영 산림과학원 상림생명정보연구과 연구사는 “국내에는 일본에서 도입된 낙엽송이 전국적으로 널리 식재돼 있어 잎갈나무와의 자연 교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밀한 유전자 감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술 개발이 한반도 자생종의 유전적 순도 확보와 과학적 보존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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