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특검의 기습적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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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서가 발송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다.
조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본인(윤 전 대통령)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의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지난 23일) 인계됐고, 그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것은 갈취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폐막일 기자회견에서 나토에 관해 한 발언이다. 1기 행정부 때부터 걸핏하면 유럽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그들은 정말로 자기의 나라를 사랑한다. 정말 멋졌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이곳을 떠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관해 온건한 발언을 하게 된 데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5% 지출’ 합의를 채택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회의 사정에 밝은 유럽 당국자 세 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 목표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꺼냈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하지는 못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자 아부와 칭찬을 총동원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례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란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아빠(대디)는 어떨 때는 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아빠’에 빗대어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정당했다고 강변한 발언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필요할 때는 힘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나토 정상회담은 미국과 유럽이 ‘동맹들이 자국 방위를 위해 돈을 많이 내면 미국이 나토의 충실한 지도자로 남을 것’이라는 이해에 마침내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상회의 초점이 지나치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구축에 쏠리면서 중요한 다른 의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브리엘 란츠베르기스 전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나토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는 정치적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진짜 싸움”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WSJ에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통과된 추경안은 1조5974억원으로,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1조6146억원)보다 172억원 줄었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공예식장 지원,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손목닥터9988,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국제정원박람회 등의 사업을 감액했다.
반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 K-건축 국제포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은 기존안보다 증액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함께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도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선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AI 전쟁’이다. 대규모 투자와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대표되는 이 전쟁은 최근 AI 인재를 둘러싼 쟁탈전으로 번지고 있다. 최고의 인재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천문학적 액수의 보너스 제안도, 빅테크 거물의 직접적인 러브콜도 불사한다.
최근 메타의 행보는 뜨거워진 인재 쟁탈전을 가장 잘 보여준다. 메타는 이달 중순 데이터 스케일링 스타트업인 스케일AI에 143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하고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했다. 왕 CEO는 19살에 회사를 설립해 세계에서 가장 젊은 억만장자 대열에 오른 인물로 세계 최고수준의 AI 인재로 꼽힌다. 왕 CEO는 메타가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위해 최근 구성한 ‘초지능’ 연구팀을 이끌게 됐다. 현지에선 스케일AI에 대한 메타의 투자가 사실상 왕 CEO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I 경쟁에서 뒤처진 메타가 이를 뒤집을 한 방으로 인재 영입을 택했다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CEO도 직접 스카우트에 나서고 있다. 저커버그 CEO로부터 e메일 등을 통해 직접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는 AI 연구자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메타의 제안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며 “이직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흔들릴 만큼 파격적인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메타는 최소 1000만달러(약 135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빅테크 기업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챗GPT 운영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메타가 오픈AI 직원들을 대거 빼가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최고 인재 중 누구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메타가 오픈AI 핵심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 제안한 보너스 액수는 최대 1억달러, 한화로 약 137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실제 메타는 오픈AI의 수석 연구원 노암 브라운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3년 오픈AI 합류 당시에도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 업계 거물들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인재를 뺏고 빼앗기는 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구글 딥마인드의 핵심 연구 인력 3명을 영입했고,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는 구글의 핵심 AI 연구자 우용후이 박사를 데려갔다. 미국과 기술패권 경쟁 중인 중국까지 가세해 거액의 급여로 실리콘밸리 연구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구글 딥마인드는 직원의 경쟁사 이직을 막기 위해 최대 1년간 ‘경쟁 금지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최근 MS, 아마존 등에서 사무직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대규모 구조조정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AI 전쟁이 인재 전쟁으로 번진 이유는 그만큼 소수의 천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초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중국의 딥시크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이 139명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등에 능한 최고급 AI 인재는 수천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AI 인재 모시기에 뛰어든 것은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금융 서비스 토스는 지난달 서버 개발자, 머신러닝 엔지니어 채용을 시작하면서 서류 합격자 전원에게 100만원을 주는 통큰 이벤트를 열었다.
AI 서비스 플랫폼 ‘뤼튼’의 뤼튼테크놀로지스는 한 술 더 떴다. 지난 4월 AI 개발 등 17개 분야 채용을 시작하면서 채용 합격 보상금 2000만원을 내걸었다. 정규직 채용 절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 없이 2000만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업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뤼튼 관계자)가 반영됐다.
정부도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AI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연구자를 영입하기 위한 ‘이노코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닥(박사후연구원) 400명을 채용해 피지컬AI, AI 모델 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다. 채용된 연구원에겐 국내 포닥 평균의 1.8배인 연 9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 AI 인재가 몰리기보다 빠져나가는 곳이다. 미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HAI)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인구 1만명당 AI 분야 인재 순유출이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35위)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유출 폭이 점점 커지는 추세란 점이다. 2022년 조사에선 0.04명, 2023년에는 0.3명이었다.
업계에선 실리콘밸리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임금, AI 분야 투자 부족 등이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금전적 보상, 개인의 성장 등 어떤 면에서도 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AI 산업 자체가 스케일의 싸움인데 한국의 AI 생태계는 일단 상대가 안 된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십만개씩 묶어서 활용해보는 경험 자체가 국내에선 불가능하다”며 “AI를 제대로 하려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고 병역 문제가 아니라면 젊은 인력을 잡아둘 방법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사흘째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국내 안보로 초점을 옮겨 반정부 세력을 단속하고 간첩 용의자를 대거 체포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반정부 시위 등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포, 처형, 군대 배치 등 내부 보안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안당국 고위 관계자는 혁명수비대 및 혁명수비대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즈가 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된 후 표적 단속과 거리 순찰 등을 통해 이스라엘에 협력한 간첩을 색출해왔다.
이란 인권단체 HRNA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705명이 ‘이스라엘의 용병’이라는 혐의로 체포됐고 이들 다수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소됐다. 지난 24일에는 튀르키예 국경 인근 우르미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3명이 처형됐다.
특히 쿠르드족이 밀집한 지역에는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돼 신체 수색이 시행되는 등 단속이 강화됐다.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이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쿠르드족 분리독립 무장정파인 이란 쿠르드 민주당의 리바즈 칼릴리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혁명수비대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배치됐고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범죄 용의자와 무기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SNS 검열도 한층 더 심각해졌다. 최근 사법부 범죄예방부는 일부 SNS 사용자들에게 “귀하의 번호가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의 페이지와 연결된 기록이 있으니 댓글과 ‘좋아요’를 삭제하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온라인 계정에 가입하거나 계정을 구독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지난 23일 이스라엘 등 적성국과 협력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긴급하게 통과시켰다. 알리레자 살리미 이란 국회의원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이스라엘과 미국 등에 유리한 정보 수집과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민 사이에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여성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파괴보다 상처 입고 굴욕당했다는 분노를 자국민에게 돌리는 정권이 더 두렵다”고 BBC에 말했다. 이란 전문가 아라시 아지지는 “이란인들은 상처받은 정권이 자신들을 쫓아와 정치적, 시민적 공간을 더 폐쇄할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형은 이란 당국이 사형을 무기화해 통제력을 행사하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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