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정치의 개인화와 구세주 정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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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사회의 병폐를 열거한 뒤 이렇게 선언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나뿐이다.”
이 발언은 과장된 선거 구호가 아니라, 정당과 제도를 초월한 ‘구세주 정치(Messianic Politics)’의 서막이었다. 트럼프는 기존 정당정치가 더는 자신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좌절한 시민에게 어필했다. 경쟁자였던 공화당 경선 후보는 그를 “신이 선택한 지도자”라고 찬양했고, 2021년 의사당을 점거한 시위자는 “나는 미국보다 트럼프를 더 믿는다”고 외쳤다.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피격에서 살아난 그는 다시금 “신이 나를 살려 미국을 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부상은 단지 우연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곧 ‘정치의 개인화(politicization of the individual)’의 정치적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의 개인화는 정당 중심의 정치가 약화하고 개별 정치인이 정치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어느 정도의 개인화는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정당의 대표성 약화와 정당의 위기가 결합하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의 미디어화(mediazation of politics)’는 정치의 개인화를 부추긴다. 정치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이미지와 감정이 정책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자연스럽게 정당의 이념과 조직은 약화하고, 정치인의 ‘개인 브랜드’가 정치의 주된 콘텐츠로 자리한다. 트럼프는 이 ‘1인 미디어 권력’ 시대의 가장 노련한 정치 기술자였다. 그는 공화당 조직 외부에서 정치에 진입했지만 당선 후 오히려 당을 장악했고, 기존 보수주의와 단절된 ‘마가 공화당’(MAGA Republicans·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장하는 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정치의 개인화와 구세주 정치의 등장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정치적 위기 상황마다 ‘구세주’ 정치가 강력하게 되풀이됐다. 수많은 정당의 이합집산은 정책 노선이나 이념 차이 때문이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의 대통령직 도전을 위한 권력 재편의 도구였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의 리더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위기를 구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창당한 친박연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지도자의 이름을 내건 정당이었으며, ‘정치적 박해자’라는 서사를 동원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 4월)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비록 박근혜는 탄핵과 구속을 통해 정치적으로 몰락했지만, 그에 대한 충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일부 지지층은 우리공화당 등 팬덤형 극우 정치세력으로 재조직됐다.
이와 같은 정치의 개인화 현상은 진보 진영도 예외가 아니다. 2016~2017년 촛불항쟁을 배경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정당에 대한 일체감보다는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에 기반한 것이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유행어와 비문 세력에 대한 문자폭탄으로 대표되는 집단적 비판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정당정치를 압도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개인적·정치적 역경을 극복한 감동적 서사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개인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대통령직에 올랐다. 정치의 개인화에 기반한 구세주 정치의 확산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서서히 잠식시킨다. 정당은 개별 정치인의 권력 획득을 위한 선거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되고 시민은 자율적 정치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인의 ‘신념 공동체’에 속한 추종자로 전락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 세워진 제도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구세주를 기다리며,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책임 정치가 마비된 체제에서는 민주주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질식해간다. 국민주권정부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여전히 강력한 구세주 정치 담론이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당 내 파벌을 정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 출발은 탄핵 이후 사회개혁의 우선순위와 로드맵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뿐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교 수업에도 침투하려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 리박스쿨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환경·통일 분야의 강사를 양성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트루스코리아’가 운영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3년 12월 ‘그린환경운동본부 지회설립-환경·통일’이란 제목의 공지가 게시됐다. 공지글은 ‘(우파) 환경운동본부’의 전국 지회를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어느 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환경·통일 2개 분야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며 “누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할 것인지 좌경화된 교육현장을 아는 애국우파 시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이 대외 협력 단체로 꼽은 곳으로,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 주소를 두고 있다. 이 공지글 말미에는 문의 창구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됐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보수우파가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각 단체가 중요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도전은 하지 않고 탓만 하는 형국”이라며 “적극적인 교육활동 동참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가 초등 방과후인 늘봄학교에 강사를 투입했던 것처럼 고교학점제 강사도 양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루스코리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을 받아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환경교육사 등 민간자격증을 취득해 창의적체험활동(창체) 유급강사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협동조합은 서울교대를 통해 늘봄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개인에게 민간자격증을 발급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환경과 통일 관련 분야 강사진을 꾸리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된다. 트루스코리아는 ‘에너지와 지구환경’ ‘북한인권과 통일’ 등 고교학점제에서 시행되는 선택과목과 유사한 명칭을 언급하며 “앞서 있는 리더들이 있으니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 트루스코리아는 문희주 그린환경운동본부 이사장과 리박스쿨에서 지회 설립 미팅을 연다고 안내하면서 “전국 지역에서 환경단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분 7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예산 교육캠페인 행정 등 공통으로 사용할 업무 매뉴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문 이사장은 그간 손 대표와 “요새는 연락하지 않는다”며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론 함께 단체의 지회 설립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대표는 그린환경운동본부 서울 중부 지회장을 맡기도 했다. 리박스쿨과 그린환경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출판 기념회를 함께 주관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가 외부 강사와 계약맺는 일이 늘고 있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 수요에 맞춰 다양한 강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강사로 교원자격 미소지자가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전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도 지난 13일 여름방학 기간 물리학을 담당할 강사의 자격요건으로 교원자격증이 아닌 4년제 대학 이상 졸업만으로 요구했다.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25일 “향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한 조사·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를 늦추는 연구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임한 권 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연구원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경우 연구원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주어지는 국가적 임무는 어렵더라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기술 개발과 처분장이 만들어질 만한 장소를 조사·탐사하는 일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가동한 이래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안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그 분량이 1만8900t에 이른다. 언젠가는 이를 영구 보관할 처분장으로 옮겨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서는 강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처분장 선정 조건도 까다롭다. 지진 활동과 지하수 흐름이 적은 수백ｍ 깊이 지하에 마련해야 한다.
권 원장의 발언은 정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이후 적절한 조건을 갖춘 처분장 부지를 선정해야 할 때 지질자원연구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한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권 원장은 산업체 굴뚝에서 나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빨아들인 뒤 지하 공간에 묻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에도 매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대규모 실증 사업을 실현하는 데 방점을 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CCUS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기간에 탄소를 내뿜지 않는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이왕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들여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일을 최대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또 “향후 핵심 광물 자원을 탐사하는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에 따라 탐사의 주요 목표가 되는 광물이 수시로 바뀌는 일을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어떨 때에는 리튬에 초점을 맞추다가 또 다른 때에는 다른 광물을 지향하는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25일 네 종류의 인류가 공존하는 사회를 ‘휴머니즘 2.0’으로 명명하고 “사상이 도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연인간과 유전자 편집된 인체증강인, 바이오닉스를 통한 정신 증강인, 인공지능(AI)을 공존해야 할 인류로 꼽았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휴머니즘 2.0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인문학, 인본주의 사상을 탄탄하게 하고 도구를 통제하는 기술과 제도를 만들며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세기 ‘새로운 도구’로는 유전자가위·줄기세포와 AI, 바이오닉스를 꼽았다.
이 총장은 “AI가 나타나면서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면서 “새로운 질서를 뒷받침하는 사상,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00년 후 인간은 현재 존재하는 인류와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인간의 역할과 위상 등을 두고 존재론적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인간의 존재와 역할이 일치하는 시대로 ‘문명의 주인’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는 인간이 존재와 사유의 주체이되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AI로 인간의 존재와 역할이 부조화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AI로 기존 질서가 재편되는 사례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이 총장은 “인공지능이 대신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 혁명적으로 큰 전환이 될 수 있다”며 AI 발전에 따른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고 있어 걱정이 많지만 AI가 해결해줄 것”이라며 “AI를 이용해 노동생산성을 올리면 제조업을 다시 살릴 수 있고, AI를 잘 활용하면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미래학자로 카이스트에서 다학제적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대에서 학사 과정을 마친 뒤 1980년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 석사를 취득하고, 프랑스국립응용과학원(INSA Lyon)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에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했다.
기업가 정신과 스타트업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넥슨, 아이디스, 네오위즈, 올라웍스 등 카이스트 1세대 창업가들을 지도해왔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방영된 TV 드라마 <카이스트> 속 괴짜 교수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경기 광주시 신현동 일대에서 수도관 파손으로 8시간 가량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광주시 신현동에서 상수관로가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도 공급이 갑작스럽게 끊기면서 일대 40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복구작업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와 시는 단수 8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수도관 교체 작업을 마친 뒤 물 공급을 재개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5시 50분 재난 문자를 통해 “상수도 복구 완료 후 관 세척 작업으로 인해 흙탕물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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