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내정자 “노동시장 분절화가 근본 문제”···철도 기관사 ‘명예퇴직’ 신청 > 공지사항

김영훈 노동부 장관 내정자 “노동시장 분절화가 근본 문제”···철도 기관사 ‘명예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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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6-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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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4일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에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이 분절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장관 지명 당시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그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비임금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어떻게 통합시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국정 기조에도 상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며 “사회적 보호 기구를 만드는 데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3자 대화 원칙을 지지한다”며 “끊임 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 당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사가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 “정년 연장, 주 4.5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 노동력 감소 등 우리 앞에 닥친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위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주 4.5일제를 하기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피겠다”며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이익을 찾아나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론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 그는 “저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항상 기억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노동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며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회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매고 출근했다. 넥타이도 착용하지 않았다. 김 내정자가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중간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소속 노동자가 손팻말을 들고 나타나 “불법 사업장 가득한 주얼리 노동자가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불법 사업장 조사를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질의응답을 마친 뒤 노동청 앞 주얼리분회 농성장을 찾아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했다. 김 부지회장은 “영세 주얼리 사업장 중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곳이 하나도 없다. 문제 삼았더니 폐업하고 도망가기도 했다”며 “노동부에 ‘불법 사업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992년부터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로 일한 김 내정자는 전날 한국철도공사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첫발을 디딘 가운데 그간 한·미 협상장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트닉 장관의 참여는 한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일 협상에서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키맨’으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을 설득할 전략을 마련해야 품목관세 면제·인하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조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첫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면제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새 정부 출범으로 본격적인 협상 진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한·미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별 상호관세를 발표(한국 25%)했다가 90일 유예한 이후 한·미는 재무·통상장관 ‘2+2 협의’를 시작으로 협상을 본격화한 바 있다. 당시 2+2 협의 ‘카운터 파트’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대표였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협상 테이블엔 내내 나서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의 이번 협의 참여에 관한 질문에 “한국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러트닉 장관과는 고위급 회담을 별로 가지지 못한 점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직함을 가진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일 협상에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의 ‘키맨’임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면제를 주요 목표로 삼은 일본은 최근 스콧 베선트 장관과 자동차 관세(25%)를 1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협상팀 고위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미국 입장이 갑자기 뒤집어졌다”고 전했는데, 배경엔 러트닉 장관이 있었다. 러트닉 장관이 품목관세 인하안에 끝내 반대한 것이다. ‘지일파’ 베선트 장관 설득에만 공을 들인 일본의 ‘판단 착오’였다.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베선트·러트닉·그리어 간 ‘불협화음’이 되레 미국의 협상력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세 사람은 일본과 회담을 하다가 중단하고 서로 토론을 벌일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협상 상대국은 세 사람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인데, 러트닉 장관이 특히 ‘품목관세 강경파’로 꼽힌다. 일본은 결국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반도체 수입 대폭 확대와 희토류 관련 기술 제공 등 다양한 카드를 내밀었음에도 품목관세의 ‘벽’을 뚫지 못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공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가 미국 완성차 업계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완성차 업계가 러트닉 장관에게 ‘한국산 중간재에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게 만드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면 러트닉의 개인적 관심사까지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미는 이날 고위급 협의에 이어 24~26일 제3차 기술협의도 진행한다. 이번 기술협의에는 여 본부장 취임 직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 개편한 ‘대미 협상TF’ 등이 참여하게 된다. 앞서 1~2차 협의에서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해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절차 완화 등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 상황이다. 양측이 구체적 쟁점을 놓고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하게 된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속도감 있게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혜택’ 불평등 심화 우려인류가 원하는 ‘발달’ 모색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 발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 경향포럼>이 열렸다.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사례와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사회·철학자 등과 함께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에 참가한 석학·전문가들 모두 기술 발달 속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현재 속도 그대로 기술 발달이 10년 더 이어지면 기술 발달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 불평등이 심화하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네프 센터장은 “AI라는 강력한 힘, 권력을 활용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며 “기술 발달을 인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이들이 ‘이 혁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은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고 무조건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며 “어느 사회든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출구 없는 사회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AI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개개인에게 선택지를 주는,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10년 뒤 AI 기술을 ‘가진 이’와 ‘가지지 못한 이’로 사회가 나눠져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총장은 “인류 사회가 공동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갈 것”이라며 “(공동의 협력을 위해) 교육기관이 인문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AI 연구·개발은 1부터 99까지 진전되기는 쉬워도 99에서 100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건 매우 어렵다”며 “인간의 지능에 버금가는 범용인공지능(AGI) 출현 시기가 2030년으로 거론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봤다.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와 임우형 LG AI연구원 데이터 인텔리전스랩장은 두 번째 세션에서 최신 AI 동향을 전했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가 사회를 본 토론에는 김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와 김효은 국립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등이 참여해 기술 발달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 강연을 맡은 정세랑 소설가는 AI 시대 창작자로서의 고민과 성찰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치·경제계 주요 인사를 포함해 430여명이 참석했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7일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헌정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일단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박3일 일정으로 방문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을 이유로 정상회의 도중 귀국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간에는 관세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 분야에 큰 현안이 있다”며 “정치적 문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있는데, 두 정상이 만나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한국은 북한 억지력만 보지만 미국은 중국 억지력을 더 크게 본다”며 “한·미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헌정회는 전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특별히 무언가를 약속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담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오히려 북한 비핵화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북핵 문제를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연동해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단계에서 공격을 받은 이란의 모습을 교훈 삼아,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확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회는 윤 대사대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마치 한국에만 이익이 되고 미국에는 손해를 가져왔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주한 미국대사관 쪽에서 미국 본국에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확대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미국 역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헌정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두 나라 정부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헌정회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원기·김진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윤 대사대리와 다니엘 주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팀장이 참석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2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청장은 구속기간 만기를 약 12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비롯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걸었다.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선 안 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청장 측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불법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 부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동원해 청사 점거와 서버 탈취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청장이 혈액암 투병 중인 사정을 고려해 조 청장의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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