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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지방자치, 중앙정치 계엄 혼란 속 국가 지킨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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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6-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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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호는 12·3 불법계엄 사태를 딛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데는 지방자치의 공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중앙집권 조직보다 분산화된 조직이 위기에 강했다는 뜻이다.
23일 경향신문과 만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도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결국 쿠데타를 극복하고 평화적 선거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지방자치의 제일 큰 성과라는 것이다.
육동일 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중앙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겪었지만 조기 대선과 평화적 정권 교체로 마무리를 한 건 대단한 정치 발전”이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국민 의식 덕도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안정적인 제도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도입 전에는 대통령이 도지사와 서울시장 등 인구 15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을 임명했다. 인구가 적은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 같은 상급 기관장이 임명했다. 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주민보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에게서 임명받은 사람도 정당성이 사라진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혁신센터장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혼란이나 공백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가 공통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국가 무정부 상태를 막은 결정적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주민등록과 복지 급여, 자치경찰·소방 운영 같은 생활밀착 서비스는 법과 재원, 인력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중앙 혼란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핵 통치구조가 위기 복원력의 핵심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에도 부합하는 사실”이라면서 “폭설과 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여 준 즉시성·맞춤형·협업 능력이 그 저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지방자치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성과 하나만으로도 훨씬 남는 장사”라면서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주권의식 성숙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축적되고 내재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5년 후 50억명 추산…점점 가속자본주의 확산과 궤적 동일해유럽 참정권 확대 등은 순기능
경제력 없이 규모만 커지면서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기도
‘중산층’이라는 표현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과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것은 대다수 세계인들의 삶의 목표 중 하나다. 중산층 대열에 진입하거나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면 대체로 성공한 삶으로 간주된다. 중산층을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산층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 각국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다.
<중산층 연대기>는 대략 19세기 중반 이후 중산층의 성장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면서 중산층 숫자 증가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폭넓게 조망한다. 저자 호미 카라는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40여년간 전 세계 중산층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중산층 연대기호미 카라스 지음 | 배동근 옮김아르테 | 372쪽 | 3만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중산층일까. 세계적인 금융 기업 크레디트스위스는 부(자산)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주택을 포함해 성인 1명의 순자산(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이 1만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라면 글로벌 중산층”이다. 저자는 지출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자산은 변동폭이 크고 19세기에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저자는 최근 연구를 반영해 1인당 하루 지출액 최저 12달러에서 최고 120달러 사이에 있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저자는 중산층의 성장을 ①1830~1975년 ②1975~2006년 ③2006~2014년 ④2014~2022년 ⑤2022~2030년 등 5개 시기로 구분한다. 저자에 따르면 1830년대 12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중산층은 2022년 40억명으로 늘었다. 200년이 안 되는 기간에 40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우선 1830년부터 1975년까지 145년간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유럽과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이다. 1830년 1200만명 수준이던 중산층은 1975년 10억명을 넘겼는데, 그중 3분의 2가 유럽과 북미에 살았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과 유한책임회사와 의무교육의 도입, 식민지 경영 확대 등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 집단(회계사, 공무원, 사무원, 은행원)이 등장해 중산층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중산층이 낮은 세금, 자유무역, 최소한의 규제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 관철시켰다는 것도 흥미롭다.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의제들이 수렴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는 중산층의 목표가 되었다”면서 법치와 민주적 책임성 같은 원리가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통제할 필요에서 나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산층의 성장은 유럽 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방파제 구실을 했다. “중산층은 안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연정을 통해 사회적 보호망을 확충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였다. 그런 노력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서 빈곤층과 취약 계층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노동자들이 사회당과 혁명적 코뮌주의 운동으로 이루고자 했던 사회변혁과 급진화도 틀어막았다.”
저자는 그러나 “중산층 성장의 기반이 된 산업화, 현대화, 과학기술 지식, 무역, 해외를 향한 모험주의가 몰고 온 거대한 힘은 전쟁을 초래한 힘과 근본적으로 동일했다”며 중산층을 키우려는 유럽 열강의 경쟁이 1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됐을 수도 있다고 시사한다. 저자는 또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와 독일의 중산층이 파시스트 정당에 표를 준 행위는 세금 인하와 일자리 확대, 교육·교통·참정권 확대라는 당근을 내민 파시스트들과 ‘악마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중산층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궤적은 대체로 자본주의 질서의 세계화 궤적과 포개진다.
1975년까지 유럽과 북미에 쏠렸던 경제성장은 1975년부터 2006년까지 30여년 동안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으로 확장됐다. 이 지역에서 중산층이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 중산층은 20억명으로 늘었다. 그 뒤에는 2000년대에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중국에서 중산층 인구가 쏟아져나왔고, 최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는 인도의 경제적 비상이 전 세계 중산층 규모를 부풀리고 있다.
전 세계 중산층 규모의 성장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중산층이 10억명에 도달하는 데 145년(1830~1975)이 걸린 반면, 거기서 10억명이 더 늘어나는 데는 31년(1975~2006)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뒤 중국의 성장으로 다시 10억명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8년(2006~2014)에 불과했다. 인도의 성장으로 10억명이 더 추가되는 데 걸린 시간도 8년(2014~2022)이다.
중산층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까. 저자는 2030년 전 세계 중산층이 2022년보다 10억명 더 많은 50억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향후 중산층의 성장과 관련해선 위험 요소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사례는 중산층의 성장이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라던 서구 지식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했다. 기존 경제학 이론과 달리 제조업 성장 없이 경제가 성장한 인도 중산층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그들 역시 강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인 글로벌 자본주의의 성장이 필연적으로 환경과 생태 파괴를 부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가 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구체적 예측을 내놓는 대신, 낙관의 힘을 강조한 언론인 톰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한다. “비관주의자들은 대개 맞고 낙관주의자들은 대개 틀린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변화는 낙관주의자들이 이루어냈다.”
경기 광주시 신현동 일대에서 수도관 파손으로 8시간 가량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광주시 신현동에서 상수관로가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도 공급이 갑작스럽게 끊기면서 일대 40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복구작업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와 시는 단수 8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수도관 교체 작업을 마친 뒤 물 공급을 재개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5시 50분 재난 문자를 통해 “상수도 복구 완료 후 관 세척 작업으로 인해 흙탕물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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