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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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면서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상원이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한국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친한파 존 오소프(민주·조지아) 미국 상원의원실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오소프 의원이 6·25 전쟁 발발 75주년과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기념하는 미 상원의 초당적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북한 공산당과 중국, 소련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운 미군과 동맹국의 용기와 희생, 봉사를 미 상원은 기념한다”는 첫 조항을 포함해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에는 “상원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와 인태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무역, 민주적 가치의 핵심 동맹국이자 핵심축으로 인식한다”며 “6·25 전쟁이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정책과 동맹 관계 형성에 남긴 유산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완전히 준비된 군사력을 (한국에서) 유지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육지와 바다, 하늘, 우주, 사이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군사 준비 태세를 확보하기 위한 미군 구성원들의 훈련, 장비, 지원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민이 모두 6·25 전쟁을 ‘잊힌 전쟁’이 아닌, 수백만 명의 자유를 지키고 미군의 용기, 희생, 회복력을 상징하는 노력인 ‘숭고한 전쟁’으로 기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이 교착상태에 빠진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체계 구축을 추진에 나섰다.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합류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 눈에 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WTO 대체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회원국들에 자유무역을 원하는 여러 국가와 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이며 흥미로운 부분은 CPTPP”라면서 “(가입국인) 아시아 국가들이 EU와 구조적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EU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것은 WTO를 재설계하는 것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WTO 내의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WTO의 ‘오류’에서 교훈을 얻고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CPTPP와 EU가 함께라면 막강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태 지역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해 말 영국이 정식 가입하며 현재 총 12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은 가입국이 아니다.
WTO는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해 국제 무역질서 확립과 분쟁 중재를 목표로 활동해왔지만, 2019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분쟁 해결 기구인 상소기구의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분쟁 조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중국은 커다란 대륙의 크기만큼 구석구석 볼거리가 많다. 이번주 EBS 1TV <세계테마기행>은 중국의 도시보다 시골을 사랑한다는 여행 큐레이터 박민수씨와 함께 ‘중국 시골 기행’을 떠난다.
26일 방송에선 중국 서남부의 구이저우성이 소개된다. 중국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오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카르스트 봉우리 수만개가 병풍처럼 둘러싼 대표 명소 완펑린은 대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이다.
이 지역의 카르스트 동굴은 쓰임새가 다양하다. 부처의 뒷모습을 닮은 한 동굴 입구로 들어가면, 완포쓰라는 절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붉은 띠가 사찰을 수놓았다. 또 다른 동굴에는 트레킹과 전통주 시음 공간이 마련돼 있다.
부이족 마을 나후이촌으로 이동해 이 동네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제 달걀 볶음밥, 단차오판을 맛본다. 첸둥난먀오족둥족자치주 리핑현의 양둥촌에선 소싸움이 유명하다. 이곳 사람들은 산비탈을 따라 포개진 다랑논에서 여전히 소로 농사를 짓는다. 오후 8시40분 방송.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시 ‘간이 기각’ 했다.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열린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참석해 해당 재판부에 대해 재차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광범위한 재량을 남용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이에 반발해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김 전 장관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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