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동성애 발언’에 질문 0개…여도 야도 ‘차별금지법 모르쇠’ 한 까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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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울산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55분쯤 이 공장 7층 옥상에서 50대 직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40여분 만에 사망 진단을 받았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삼성SDI가 울산에 신축 중인 양극재 생산공장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사 현장 전기 공정 점검관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A씨가 옥상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25일 정식 개장을 앞둔 일본의 신규 자연 테마파크 ‘정글리아 오키나와(JUNGLIA OKINAWA)’가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글리아 오키나와 운영사 재팬 엔터테인먼트는 24일 서울 중구 더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테마파크 운영 개요와 사업 비전,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토 다이스케 재팬 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정글리아는 수년 전 계획 단계부터 오키나와 환경과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진행해 온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라며 “총 700억 엔을 투자해 향후 15년간 약 6조8080억 엔(약 63조867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카토 다케시 재팬 엔터테인먼트 CEO 역시 영상을 통해 “4시간 거리에 20억 명에 달하는 시장을 품고 있는 오키나와는 천혜의 입지”라며 “정글리아의 성공을 기반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유사한 모델을 확장할 것이다”고 사업 취지와 비전을 설명했다.
오키나와 북부 얀바루 국립공원 일대의 광활한 자연에 자리 잡은 정글리아 오키나와는 약 60헥타르(ha) 규모(총 부지면적 120ha)로 조성된 일본 최대 테마파크 중 하나다.
차를 타고 정글 속에서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를 체험하는 ‘다이노소어 사파리’, 거대한 기구를 타고 대자연의 절경을 360도로 조망하는 ‘호라이즌 벌룬’ 등 22여 가지의 다양한 어트랙션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테마파크 내 레스토랑에서는 오키나와 현지 식자재를 활용한 특별한 음식들을 선보인다.
스파 정글리아도 즐길 거리다. 이곳은 지난 1월 31일 기네스 세계 기록에 공식 등재된 ‘세계 최대 인피니티 탕’과 실내외 온천 시설로 이뤄져 있다. 시설 내 욕실 및 피부 관리 용품은 모두 오키나와에서 자란 식물 알파니아 제룸베트로 만든 제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쿠보타 신야 정글리아 오키나와 PR 총괄은 “정글리아는 ‘파워 바캉스(Power Vacance)’라는 콘셉트로 오키나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체험과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럭셔리를 더해 인생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부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스파까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글리아 오키나와 티켓은 클룩, 놀유니버스, 트립닷컴, KKday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향후 마이리얼트립닷컴, 와그(WAUG)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판매 예정이다.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현대제철 소속 직원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비정규직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대책 인력으로 투입된 직원들에게 수당 등으로 11억8310만원을 지급했지만, 쟁위행위가 없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비정규직회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제철이 제기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는 한국거래소에 주요 경영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직전 분기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외주업체 추가 투입 비용, 선박 체선료, 보안 유지 비용 등도 노조의 쟁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회는 2021년 8월 23일부터 53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같은해 9월 현대제철은 비정규직회 노동자 181명을 대상으로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2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현대제철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2.95%를 배상책임으로 인정했다.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으로 비롯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 당진 공장과 순천 공장에 불법 파견됐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에도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 15개를 통폐합해 자회사인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입사 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동의서 작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회는 비정규직 고용보장, 공정전환배치 관련 원청 교섭, 자회사 추가 채용중단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점거 농성 과정에서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같은 사유로 비정규직회 노동자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추락해 숨졌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이날 오후 6시43분쯤 8ｍ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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