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급 잇단 설득에…납북자 단체 “대북전단 중단 검토하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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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납북자가족모임이 24일 전단 살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전날 해당 모임 쪽을 접촉해 위로를 전한 데 따른 것이다.
최성룡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 대표(사진)는 이날 오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식사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약속한 대로 피해 가족들과 논의를 거친 후 대북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이 전날 최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차관이 최 대표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납북자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오전 최 대표와 통화했다.
정 내정자는 최 대표에게 “전단 살포를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단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정 내정자는 최 대표에게 “남북관계 안전과 평화를 위해 (살포 중단은) 꼭 필요한 조치다. 구체적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고 했다.
연합회는 납북 피해자 사진과 사연, 송환 요구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이달 2일에도 살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일 전단 살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통일부는 9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파주 임진각에서 살포를 예고하며 다음달 10일까지 파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일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으로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작은 관심,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를 언급하면서 “(손오공이 불을 끄기 위해 찾아간) 마녀가 파초선을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며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의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4번째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도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날 유임이 발표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줘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다들 참 어려우실 것이다.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고 격려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국무위원의 본질적 직무는 바뀐 적이 없다’며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6·25전쟁 발발 75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을 주지시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선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이번 오찬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개별소비세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했다. 강 대변인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갈 곳이 없는데도 관련 규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26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새출발 응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다 퇴소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성폭력 피해자중 가해자가 함께 사는 친족이거나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을 경우 보호시설에서 생활 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6개월 이상 생활하다 19세 이후에 퇴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는 자립지원금 없이 시설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광주시에 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립 지원에 광주시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시행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4%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1%였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첫 평가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 수행 평가에서 긍정 응답은 2022년 5월 52%를 기록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보다 12%포인트 높다. 같은 조사에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84%, 2013년 박근혜 대통령 44%, 2008년 이명박 대통령 52%, 2003년 노무현 대통령 60%, 1998년 김대중 대통령 71%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8%), ‘인사’(6%), ‘직무 능력·유능함’(5%), ‘외교’(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5%), ‘서민·복지’(4%), ‘국민을 위함’(4%), ‘공약 실천’(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20%), ‘외교·나토 정상회의 불참’(20%),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2%), ‘인사’(10%) 등이 거론됐다.
국회가 지난 24~2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 응답은 43%로 ‘부적합’ 31%보다 높았다. 적합 응답은 2주 전 같은 조사(49%) 때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청문회 직후 적합도 조사 기준으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전 총리(61%)보다는 낮고 정세균(42%)·김부겸(38%) 전 총리와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국갤럽은 “박근혜·윤석열 정부 총리들은 대부분 적합론이 30% 안팎이었다”라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3%로 가장 높았다. 2주 전 같은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 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야당이 제기한 재산 등록 누락 의혹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소감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도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을 누구 눈에는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5억원을 벌었고 추징금 완납 등으로 13억원을 썼는데, 이 중 6억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가 말한 ‘논두렁 시계’는 지난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고 권양숙 여사가 봉하마을 논두렁에 이를 버렸다’는 내용의 보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도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김 후보자는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에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든다”며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 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 등록 누락 의혹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인 데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재차 검찰의 표적사정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야당 위원들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시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과 검찰, 검사까지도 증언으로 할 수 있게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행히 윤석열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조직이 검찰 내 하나회 조직 같은 것들이 관련돼 있었다는 것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저도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입과 경조금, 장모의 증여 등으로 모인 총액 6억원 가량을 ‘쟁여놓았다’고 자신이 표현한 데 대해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따로 떼어놓아 보관한다는 뜻”이라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재미있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한국적인 정서에 아주 탁월한 전통인 풍자로 비교할 수는 없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뜯어 보면 주 의원 얘기가 맞고 모아서 보면 김 후보자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국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며 “국민들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작된 프레임으로 현금 6억원을 장롱에 쌓아둔 사람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다”며 “프레임을 먼저 씌워놓고 작업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캐내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나”라고 주 의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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