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내년부터 시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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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도내 세 번째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군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다. 내년 1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조례는 제정을 놓고 1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023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235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부결됐다.
음성군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 조례를 일부 수정해 발의했고, 최근 음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음성군은 8월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생활임금 도입은 충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도내 세번째다.
정부의 경고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지속해온 단체 중 하나인 납북가족모임이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4일 오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배한 뒤 이같이 밝햤다.
최 대표는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받았고 식사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약속한 대로 피해 가족들과 논의한 후 대북 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 다음달 10일까지 파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단체는 집회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 내부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10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앞서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자 가족 할머니들에게 밥 한 끼를 사며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면 전단 발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 역시 일대에 특별사법경찰단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감시를 이어나가고 있다.
우울증 등으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할 예정이다. 퇴원은 김 여사가 입원한 지 12일 만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모두 김 여사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넘어갔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줄곧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왔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환시기는 조율 중이다. 특검팀은 다른 사건과 달리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를 수사 초반부터 불러 조사하고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김 여사 퇴원 시 소환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비공개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특검보는 재차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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