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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불참···“국회의장이 민주당 대표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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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6-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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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표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최소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추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이고 우 의장도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안건 상정 요청을 수용하자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 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민주당 대표 같다”며 “저런 국회의장을 어떻게 의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춘석 법사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병기 운영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한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식 협치파괴 선출 강행 중단하라. 묻지마식 의회폭주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국회의사당에서는 소통도, 대화도, 협치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오늘 다시 가져간 법사위원장직으로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며 “사법부를 협박해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키고 야당과 보수 진영을 특검으로 모두 단죄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의요구권(거부권)과 107석으로 막아온 온갖 악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며, 무리한 법안 추진의 부작용과 폐해는 국민과 민생에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서는 데 앞장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27일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월 형이 확정된 시라이시 다카히로(34)에 대한 사형이 이날 오전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법무부 장관 격인 스즈키 게이스키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준 사건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집행을 명령했다”며 “사형제는 부득이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라이시는 2017년 8월부터 두 달여 간 “죽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10~20대 여성 8명과 20대 남성 1명을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붙잡혔다.
당시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9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라이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바라고 피고를 만나러 간 것이므로 살해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살해를 승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를 취하한 시라이시는 도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일본에서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일본 법무성은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 길거리에서 7명을 무차별 살해한 가토 도모히로(당시 39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에서는 사형이 교수형으로 집행되며 사형수들에게는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집행을 통보한다. 현재 일본에서 사형수는 105명이며 이 가운데 49명은 재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24일로 1년이 된다. 위험의 이주화·외주화, 불법 파견, 안전보건관리 미비 등 누적된 노동 문제가 중첩해 터진 참사였지만 책임자 처벌 및 사고 원인 예방 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는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 중 18명(라오스 1명·중국 17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 점검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전담 부서 설치 등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에는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 시간 확대, 외국인 전용 앱·사례집 등 제작·보급 확대, 안전보건통역사 제도 도입, 외국인 안전 리더 발굴 등의 내용만 포함됐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사망사고 중 이주노동자는 20명으로 14.6%에 달한다. 이 중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가 7명(24.1%)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2022년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874명)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9.2%(85명)였고, 2023년에는 812명 중 85명으로 10.4%였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법무부, 노동부, 출입국사무소 등 이주노동자 관리 주체가 찢어져 있다 보니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죽는지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파견 문제도 감독을 강화한 수준에 그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한다. 하지만 아리셀은 메이셀(업체명 변경 전 한신다이아)이라는 업체로부터 이주노동자를 공급받았다. 메이셀은 아리셀과 주소가 같았고 직업소개업 등록이나 파견 허가도 보유하지 않았다.
메이셀은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직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리고 연락해온 노동자들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아리셀 통근버스 위치를 알려줬다. 공장에 도착하면 아리셀 담당자가 인솔해서 근무에 투입됐다. 메이셀은 아리셀에 인력 공급만 했을 뿐 기본적인 노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법 고용 구조는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취약하게 만든다. 원청은 안전 관리 책임을 파견업체에 떠넘기고, 인력 공급 업체에 불과한 파견업체는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감독을 벌였다. 지난 2월 노동부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메이셀)로부터 164명을 불법 파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형식적 감독만 진행하고 불법 파견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박순관 아리셀 및 에스코넥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검찰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특정했지만, 박 대표는 1심 공판에서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이라며 부인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만 기소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에 재판 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15건이다. 경영책임자 15명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실형은 징역 1년의 1건뿐이었다. 징역 1~3년 집행유예가 14건이었다.
유족들은 1주기를 맞아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명 운동을 벌인 뒤 박 대표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 형사14부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본인 동의 하에 심야 조사도 가능할 것”이라며 “본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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