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캠코에 남아있는 20년 초장기채권 3조…민간 위탁 ‘불법 추심’ 우려도 > 공지사항

[단독] 캠코에 남아있는 20년 초장기채권 3조…민간 위탁 ‘불법 추심’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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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06-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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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마음금융’ 등 옛 배드뱅크에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조원 가량은 20년이 넘은 오래된 채권인데도 캠코는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외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캠코의 위탁을 받은 민간 회사의 불법 추심 문제도 거론해 향후 설립될 배드뱅크에선 기존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캠코가 보유한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채권은 총 33만8389명분, 5조297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20년 이상 연체된 초장기채권만 19만7938명분, 3조3050억원 가량이다.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은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장기연체채권들을 매입해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캠코 산하에 설립됐던 채무조정기구다. 현재 이들 사업은 모두 종료됐으나, 소각 대상이 아니거나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변제 일정이 잡힌 채권을 캠코가 이어받아 관리하고 있다
금융 시민단체들은 채무자들의 회생을 목표로 사업을 벌인 캠코가 연체 이후 20~30년이 넘은 현재까지 추심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장기 연체 채권들은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아 소각을 통해 재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캠코 측은 “상환 능력이 없다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는 등 상환능력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채무 관계를 임의로 종결시킬 수 없다”며 “다만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는 선별적 채권 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캠코가 추심 실무를 실적 중심의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다보니 불법적 추심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 시민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상담사례 중에는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명의상 20% 지분을 보유한 중고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캠코로부터 채무조정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의 추심을 맡은 위탁 업체는 하루 3차례 이상 개인 휴대폰으로 추심을 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캠코 측은 위탁 추심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위탁 추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사 자격제한 요건은 명문화했으며,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위탁 추심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추심업체에 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외부 업체 추심으로 들인 비용은 2021년 185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279억59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최근 5년간의 총비용은 1176억원 가량이었다.
최근 새 정부가 캠코를 통한 배드뱅크를 또다시 추진하면서 캠코의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을 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남근 의원은 “채무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면 그간 이어졌던 배드뱅크 운영 방식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당 의원 메신저 대화방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자체 안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하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준 법사위·문체위·기획재정위·운영위·예결위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추진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결위원 명단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명단을 이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에서 법사·문체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를 야당에 양보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를 협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전 접점을 찾아내면 해당 인선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칠레 소재 ‘베라 C. 루빈 천문대’의 시험 관측 사진이 공개됐다. 한국도 건설에 참여한 이 천문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남반구 하늘 전체를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샅샅이 촬영할 예정이다. 루빈 천문대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별 밝기와 위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타임랩스’ 촬영 기능을 갖고 있어 천문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4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에너지부는 자신들이 주도해 남미 칠레에 건설한 루빈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영상 총 4건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올해 초부터 실시 중인 시험 촬영을 통해 얻은 것이다.
2015년 건설이 시작된 루빈 천문대는 3~4일 간격으로 남반구 밤하늘 천체를 빈틈없이 촬영하는 프로젝트인 ‘차세대 시공간 탐사 관측(LSST)’에 이용될 예정이다. LSST는 밤하늘 촬영 간격이 짧기 때문에 특정 별의 밝기와 위치 변화를 실시간에 가깝게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밤하늘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촬영은 다른 망원경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관측 기법이다. LSST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밤하늘을 넓고 자세하게 찍기 위해 루빈 천문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장비는 ‘시모니 서베이 망원경’이다. 시모니 서베이 망원경에는 폭 1.65ｍ짜리 세계 최대 디지털 카메라가 연결돼 있다. 카메라 해상도는 3.2기가픽셀에 이른다. 비교적 최신형에 속하는 휴대전화 카메라 약 100개를 합쳐 놓은 성능이다.
이번에 이 카메라로 찍어 공개된 첫 번째 사진에는 우리은하에서 가까운 처녀자리 은하단 일부가 담겼다. 검은 우주를 배경으로 소용돌이치는 은하 여러 개가 선명하게 찍혔다. 두 번째 사진에는 지구에서 수천광년 떨어진 석호 성운과 삼엽 성운이 한꺼번에 모습을 나타냈다. 우주에 떠다니는 알록달록한 먼지가 사실적으로 촬영됐다. 동영상 2건에는 새롭게 발견된 소행성과 밝기가 변하는 별인 ‘변광성’이 담겼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현물 기여 형식으로 루빈 천문대 건설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했다. 이 때문에 촬영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다.
한국 측 연구 책임자인 신윤경 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루빈 천문대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단기 관측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우주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포착한다”며 “시간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타임랩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인의 아들을 대학원에 입학시키고 박사학위 취득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대학원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청탁을 수락한 뒤, 지인의 아들이 석·박사 통합과정 특별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절차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등교육 분야 부패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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