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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판에서 안규백 소환한 변호인···증인에 “방위병 출신 장관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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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06-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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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윽박지르는가 하면,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언쟁을 벌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에둘러 언급하며 증인에게 사건과 관계 없는 질문을 던져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출석한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오 기획관은 앞서 검찰 신문 등에서 김 전 장관이 장관직 취임 직후 정보사령부 내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보직 유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을 경질하지 않은 배경에 12·3 불법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는 김 전 장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노 전 사령관 등과 게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 기획관은 이날 공판에서 “군에선 지휘관이라는 직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에 비춰봤을 때 문 전 사령관 유임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용현 피고인은 문상호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다”며 보직 유임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증인은 자신의 인사·직무경험과 달리 하는 경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다”며 “많은 직무 경험을 하셨으니 물어보겠다. 그러면 방위병(단기사병) 출신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꼬는 질문이었다.
오 기획관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고 항의하는 등 한동안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재판부가 “너무 속보이는 질문이다. 증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제지했다. 오 기획관 증언이 끝난 뒤엔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들은 재판에 참석한 김형수 내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따지며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 유지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으니 퇴정해야 한다” “뻔뻔하다” 등 언성을 높이며 막말을 이어갔다. 전날 다른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발부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불법 절차이고 불법 구금”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노 전 사령관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신속하게 김용현 피고인을 추가 기소했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0일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9일이다.
내수 부진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한 ‘취약 자영업자’ 비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최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를 기록했다. 2013년 2분기(13.54%)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 차주를 말한다.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1.88%)도 장기평균(2012년 1분기~2025년 1분기)을 웃돌았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은행 대출은 641조9000억원, 비은행 대출은 425조7000억원이었다.
한은이 자영업 가구와 비자영업 가구의 재무상황을 비교한 결과, 자영업 가구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가구는 지난해 1분기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2900만원 많았던 반면 비자영업 가구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2000만원 많았다. 2023년 기준 자영업 가구의 경상소득(8500만원)과 소비지출(3800만원)은 비자영업 가구와 비슷했지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자영업 가구가 2600만원으로 비자영업 가구보다 약 40% 많았다.
문제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도 비자영업 가구보다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4.9%로 비자영업 가구(27.4%)보다 높았다. 이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큰 상태라는 뜻이다.
특히 자영업 가구의 3.2%는 자산과 소득 두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 규모가 자산평가액을 웃들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한은은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은 자영업 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 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설 <채식주의자>는 한강을 세계적 작가 반열에 올려세운 작품이지만, 한국문학의 익숙한 문법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작품이다. 작가 자신도 이 작품이 받아온 “오해의 역사”를 말하려면 긴 논문 한 편을 써야 할 정도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이런 오해는 여주인공이 형부와 성관계를 갖는 ‘부도덕한(?)’ 장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평균적 도덕을 위반하는 이런 장면이 이 책을 청소년 금지 도서로 지정하도록 만든 우스꽝스러운 이유가 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독자가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던 것은 이 작품이 한국문학의 토대를 형성해온 상상력을 뒤흔들기 때문이다. 단순히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을 넘어 ‘거식’을 택함으로써 ‘식물’이 되고자 하는 여성을 작품의 중심인물로 설정한 작가의 도발적 문제 제기는 익숙한 사회적 시각이나 휴머니즘적 발상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음식을 거부하다 결국 식물의 세계로 건너가는 여주인공의 모습은 역사적 현실에서 퇴각해 자폐적 정신세계로 빠져드는 여성적 병리성으로 해석되기 쉽다. 여성적 저항을 식물성과 연결하는 작가의 시각은 너무나 낯설고 급진적이어서 한국문학을 지배해온 역사적 상상력으로는 포획되지 않는다.
식물에서 비폭력적 존재 양태를 읽어내고 이를 여성의 윤리적 저항과 연결하는 작가의 시선은 역사성=남성성=능동성, 식물성=여성성=수동성이라는 관습적 도식을 거부한다. 이런 도식은 역사성과 능동성을 여성의 것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일부 페미니즘에도 유지되고 있다. 가부장적 남성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는 낯익은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이 작품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는 인간 문명의 기저에 깔린 폭력성을 건드리지 않은 채 젠더 대립만 문제 삼는 시각이나, 남성 질서 안에서 그것을 지탱하는 “모성적” 혹은 “여성적” 양태를 넘어선 지점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은 가장 근원적 의미에서 ‘여성적’이다. 작품은 지금껏 한국 여성문학이 그리지 못한 특이하고 특별한 여성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여성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라는 제목의 세 이야기로 구성된 연작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영혜가 채식을 하게 된 일차적 계기는 어릴 적 목격한 살생의 기억이다. 그가 육식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다리를 문 개를 먹어 치웠던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속죄의식이자 죽임의 질서 위에 세워진 인간 생존 방식에 대한 불복종 행위이다. “개에 물린 상처가 나으려면 그 개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던진 이 말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인류가 고안한 생존의 기술이다. “네가 고기를 안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널 죄다 잡아먹을 거다”는 어머니의 말은 먹히지 않으려면 먹어야 하는 생존의 논리를 압축하고 있다. 여기선 힘이 제1원칙이다.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이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 원칙을 거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 공동체 바깥으로 튕겨 나와야 한다. 영혜가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인간 공동체는 폭력적 아버지로 대변되는 가부장적 질서뿐만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가족의 삶을 보살펴왔던 모성적 세계이기도 하다. 영혜는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때 “저 여자가 왜 우는지 나는 몰라”라고 생각한다. 영혜는 채식을 고수하면서 아내도 딸도 동생도 아닌 단독자이자 이방인이 된다.
인간세계에서 이탈한 영혜가 추구하는 것은 물과 햇빛만으로 살아가는 식물의 세계이다. 그러나 흔히 오해하듯 식물은 약하지 않다. 식물은 잎과 꽃에서 터져 나오는 관능적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 영혜는 자신의 몸에 꽃을 담고 있는 ‘식물-인간’이 될 때 생명의 활력을 되찾는다. 형부는 처제의 채식과 식물성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영혜가 살려내고자 하는 생명 세계에 공감하는 그가 처제의 몸에 꽃을, 그리고 두 사람이 관능적 황홀감에 빠져드는 2부의 이야기는 이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인간 도덕의 경계를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죽음의 질서 위에 서 있는 사회에서 생명과 접속하는 일은 얼마나 위험한가? 처제의 작업에 동참했던 형부는 결국 그것을 고수하지 못하고 어딘가로 사라진다. 3부에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영혜는 육식뿐 아니라 모든 음식을 거부한다. 그는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 물구나무서기를 한다. 영혜의 눈에 “세상의 모든 나무들은 형제자매와 같다.” 3부의 초점 화자인 언니 인혜는 식물의 세계로 월경한 동생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 언어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불타오르는 나무”의 언어이다. 인혜는 동생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다. 동생이 내지르는 소리는 흉통을 일으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고, 자신이 살아온 삶이 거대한 무의미 위에 서 있음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채식주의자>는 한 여성의 식물로의 존재론적 변신을 통해 살생과 폭력에 기초해 있는 인간 삶에 대한 윤리적 저항을 보여준다. 이 저항은 죽음을 무릅쓸 만큼 집요하고 무시무시하다. 그것은 ‘여성적’이다. 여기서 여성적이라는 말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관습적 의미와 멀리 떨어져 있다. 아무것도 죽일 수 없는 둥근 ‘젖가슴’을 달고 있는 여성들은 참된 의미의 ‘여성’이 되면서 살육의 질서에 맞서고, 이 저항을 통해 비인간 생명의 세계와 연대한다.
우리는 영혜에게서 고대 그리스 비극의 여주인공 안티고네의 환생을 보는 듯하다. 안티고네가 크레온의 국법에 맞서 오빠의 시신을 땅에 묻어주는 불복종을 감행한 뒤 산 채로 죽음을 맞이하듯, 영혜는 살생과 폭력 위에 세워진 인간세계를 떠나 식물의 세계로 건너간다. 이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매를 만나지 못하지만, <채식주의자>에는 동생의 무모한 시도에 공감하는 언니가 있다. 언니가 세상에 “항의하는” 듯한 시선을 멈추지 않는 한 영혜의 시도는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젖가슴은 여성의 몸에서 자라난 잎사귀이다. 살아 있는 존재들의 고통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여성의 육체는 생명의 질서와 만나는 매개체이다. 한강의 소설은 여성의 육체가 들려주는 언어를 받아쓰는 글쓰기이다. 그것은 살생의 폭력에 죽어간 모든 존재의 아픔을 기록한다. 이 글쓰기를 어찌 ‘여성적 글쓰기’라 부르지 않을 수 있는가.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로 이어지는 한강의 고통 서사는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확장되면서 깊어지지만, 폭력적 문명 질서에 대한 단호한 거부, 식물성과 여성적 윤리를 연결하는 독창적 시각, 비인간 생명에 대한 포스트휴먼 에코 감수성은 <채식주의자>를 단연 돋보이게 한다. 한국 현대 여성문학 백 년의 저력이 이 소설에서 격렬하게 분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독자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 이명호 경희대 영미어학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해진 유성엽 전 의원의 부고에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랜 동지의 부고에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유 전 의원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셨던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날 별세한 유 전 의원은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고인은 지난달 전북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중 쓰러진 뒤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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