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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이민자 제3국 추방 허용…트럼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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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6-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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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하루 한 끼 아이에게 파스타를 먹여도 괜찮아요. 죄책감을 덜어내세요.”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배운 전문가라서 할 수 있는 얘기일까. 그보다는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다.
이탈리아인과 결혼해 아이에게 계속 면을 먹인 지인 “거긴 이유식도 파스타야”한식보다 손 덜 가지만 영양 골고루…“엄마들 노동 덜어주고파” 31개 창작 레시피 책 출간
1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이선영씨(안나)는 모유 수유를 일주일 이상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다. 출산 사흘 만에 컨설팅 업무를 위해 집을 나서기도 했다. 아이들에게는 늘 미안함이 앞서서 최대한 밥은 직접 해주겠다 마음먹었지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었다. 또 공들여 만들었는데 아이가 잘 먹지 않으면 엄마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아는 언니가 이탈리아 남자와 결혼해 딸을 낳았는데 계속 면을 먹이는 거예요. ‘국수보다는 밥을 먹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유식도 파스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죠.”
마른 빵에 토마토, 바질, 올리브오일을 넣어서 죽처럼 끓이는 ‘파파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이유식이다. 이씨는 2013년 출간한 <이탈리아 할머니 레시피>에 소개한 이 메뉴의 진짜 용도를 엄마가 되고서야 깨달았다.
“파스타 한 접시에 몸에 좋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결코 밥에 뒤지지 않아요. 그날 이후 거의 하루 한 끼 파스타를 먹여 아이들을 키웠어요. 사실 너무 편해요. 한식 먹이려면 밥, 국에 반찬 세 가지는 해줘야 하는데 파스타는 재료 모두 넣어 비비면 되거든요.”
파스타로 편식 없이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만든 레시피를 모아 <안나의 키즈 파스타>(북스레브쿠헨)를 펴냈다. 31개의 파스타는 모두 이씨의 창작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고기 무 파스타’ ‘간장 버터 파스타’ ‘김치 들기름 파스타’ ‘통깨 파스타’ 등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메뉴다. 면을 삶을 때 다시마를 넣어 감칠맛을 더하는 것도 그만의 팁이다.
“엄마들이 가장 많이 끓여서 냉동해 놓는 게 소고기뭇국이에요. 그런데 국에 밥 말아서 다 먹이기가 쉽지 않아요. 먹고 남은 국에 파스타 면을 넣으면 국물이 면에 쏙 배어 아주 맛있어요. 미역국에 만들어도 돼요. 그런 식의 접근인 거죠. 엄마들의 노동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파스타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구하기 쉬운 재료로 후다닥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모았다. 이름도 외우기 힘든 허브나 양념도 필요 없다. 신선한 올리브오일, 질 좋은 토마토소스, 파스타면, 계란 정도면 족하다. 멸치가루, 감태가루, 홍합가루 등 평소 쓰는 양념을 넣어 슥슥 비벼주면 된다. 후리카케, 참치통조림, 두부, 견과류, 우유 등 아이 있는 집의 필수 식재료도 파스타의 주재료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질리지 않게 애호박, 가지, 굴, 매생이 등 다양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링귀니, 푸실리 등 모양이 다른 파스타를 써서 변주하는 것도 방법이다. 글루텐프리, 통밀 등 몸에 좋은 파스타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 영상을 보는 아이에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애쓰는 양육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아이가 ‘적극적으로’ 식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노하우는 요리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씨의 아이들은 일찌감치 엄마를 따라 당근을 자르고 생면을 만들었다. “자신이 만든 건 무조건 먹더라”고 했다. 그 경험을 집약한 프로그램이 안나의 키즈쿠킹클래스다. 아이들은 이씨의 지휘 아래 각자 업무를 분담해 조리하고 자신이 만든 요리를 가족과 함께 먹는다. 적게는 4세부터 13세까지 참여한다. 아이들은 집중해 진짜 칼을 잡고 프라이팬을 사용한다. 찍어둔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믿기 힘든 풍경이다.
이 클래스가 특히 인기인 이유는 무려 6시간 동안 진행돼 양육자가 숨돌릴 ‘자유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 또한 각종 프로그램에 아이를 맡겨본 적 있는 엄마의 경험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씨는 향후 아이들이 메뉴와 가격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가상의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콘텐츠도 진행할 계획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이를 직접 실현해 보는 도전 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교육이 아닐까요.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만든 파스타를 엄마아빠에게 1만원에 팔아보는 경험이 그 씨앗이 될 거라 생각해요.”
여기에는 학창 시절 축제 때마다 ‘귀신의 집’ ‘사진관’ 등 각종 이벤트로 돈을 벌어본 이씨의 전적이 녹아 있다. 방송작가로 <프로젝트 런어웨이 코리아> <겟잇뷰티>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등을 만들다 돌연 이탈리아 요리 유학을 떠난 것도 요리와 사람을 좋아하는 성정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레스토랑 사업을 하고 싶다는 추진력에서였다. 연남동 맛집으로 통하던 ‘바다파스타’ 등을 성공시킨 그는 현재 한남동에서 열 번째 레스토랑 ‘동남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다.
“‘너는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쉽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파스타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쌀이 파스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집에서 하는 파스타가 맛이 없는 이유는 물에 너무 오래 삶아서예요. 봉지에 나온 거보다 2분 덜 삶아서 원재료가 든 팬에서 2분 더 볶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야 면이 소스를 빨아들여서 맛있거든요.”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기계에 윤활유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가 제 기능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는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계다.
지난달 19일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윤활유 용기를 들고 이 기계 밑으로 기어가듯 들어가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기계는 벨트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국과수 감정 결과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점검을 하면서 사고 기계를 시험 구동했을 때에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SPC삼립 관계자는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설비가 일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사측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밀키트를 자주 구입한다. 식구는 둘뿐이고 집밥 먹는 빈도도 낮으니, 직접 찬을 해 먹는 것보다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건 생략된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매장에서 직접 고를 정도로 괜찮은 품질의 식재료가 쓰였으리라는 기대,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손질됐을 거란 믿음, 조미료를 과도하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뭉쳐서 조리 과정의 꽤 많은 부분을 온전히 외주화할 수 있게 된 거다. 여기에 주변 사람, 예를 들면 엄마나 친구들의 한마디도 보탬이 됐다. “요즘 밀키트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 “남는 식재료 냉장고에서 굴리지 않으니 더 낫겠어.” 같은 말.
나의 밀키트 사랑은 사실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를 들어내줬다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신경 쓸 것, 결정할 일들이 우리 일상에 생각보다 켜켜이 쌓여 있다. 오늘은 뭘 입을까, 신발은 뭐 신지, 버스를 탈까 지하철로 향할까, 회의 때 이 사안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글은 뭘 써야 하나, 메일 답변은 무어라 하지, 시댁 갈 때 무엇을 꾸려 갈까, 모임 날짜를 언제 가능하다고 할까 등등 경중조차 가릴 수 없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끼니 준비라는 복잡한 일 하나 처리해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운 프로덕트들은 어느 과정을 믿음직하게 생략해주고 있을까. AI를 더 잘 쓰고 싶다며,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AI 서비스 ‘꿀조합’ 레시피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이때 “저는 챗GPT, 구글 제미나이, 젠스파크를 유료로 써요” 같은 말은 충분치 않다. 정확히 사용 사례를 알려주어야 한다. 가령 “강연 준비할 때는, 제미나이의 딥리서치로 큰 틀을 잡아 살펴보고, 결과물 복사해서 젠스파크에 붙여 발표 슬라이드 만든 뒤에, 마지막에 완성된 슬라이드를 챗GPT에 넣어서 팩트체크도 하고 논리적으로 빈 부분도 채워요”처럼 말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준비한 뒤 진행한 강연을 들어봤는데, 흐름이 빈틈없이 좋았다”는 식의 외부 평가까지 붙으면, 도구 추천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다. 강연 준비를 위해 자료 리서치-흐름 잡기-시각화라는 워크플로의 일부를 AI에게 믿음직스럽게 맡긴 뒤,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고쳐 나갔을 전문가의 노하우는 그렇게 중요한 사용 사례가 된다.
여전히 많은 AI 서비스들은 대중 사용자들에게 “우선 써보셔야 가치를 안다”며 무료 프로모션을 풀고 기다려본다. 아직까진 사용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맞추어 써야 하다 보니 그 벽을 넘어서는 난도가 높다. 가뜩이나 신경 쓸 것 많은 세상을 살면서, 내 워크플로에 맞추어 AI에게 무얼 물을지를 고민하는 것부터가 부담스럽다.
레시피들을 따라해봐야 나만의 간을 맞추는 법도 터득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순두부 밀키트에 부추를 더 넣어봤더니 훨씬 낫더라, 나는 양념은 절반만 넣는다 같은 나만의 입맛을 찾을 수 있다. 모든 대중 사용자가 함께 맨땅에서 시작해 사용 경험의 실패를 경험하고 프로덕트의 사용 가치를 깎을 필요는 없지 않나. AI 서비스들의 품질이 이제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랐다. 당신은 일상 속 어떤 과정을 AI로 생략하고 있는가.
손솔 진보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선서하며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첫인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많이 고민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고 우리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에 용기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지난달 대선 3차 TV토론회) 다음 날 선거 운동에 나가며 힘이 축 빠져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웠다”며 “추위 속에도 광장을 지키러 온, 힘을 내 나온 내 친구들은 왜 어제 토론회를 보고 맥이 빠진 채로 돌아갔을지 곱씹어봤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답은 하나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 생중계에서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에 모두가 동시에 한방 얻어맞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수년간 어려운 틈을 비집고 진보 정치를 꾸려오던 저조차 이렇게 힘든 데 평범한 청년들은 오죽했겠나”라며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참담함이 모여 이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59만명이라는 결과로 표현됐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요청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혐오도 그러하다. 아니, 더 멀리 퍼진다”며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돼 (이 의원)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지난 대선 3차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 없이 드러내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국회 청원은 이날 기준 59만6183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해당 청원을 심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4일 위성락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돼 사퇴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더불어민주연합(현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순번으로 15번을 받았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뒤 민주당에서 제명돼 진보당에 입당했다.
손 의원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과 진보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1995년생으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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