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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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새마을금고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문석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총선 당시 제가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였다면 과연 이 대출 사건으로 한 가정이 멸문지화 상태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가족이 빌미를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집은 샀고 빚은 많고 이자는 높아서 이자를 줄이려는 당시 절박함 때문에 결국 새마을금고의 호객 행위에 유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은 현재까지 휴전 협정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면 군사적 대응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추후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현재까지 어떤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이스라엘이 오전 4시(이란 현지시간)까지 이란 국민에 대한 불법적 공격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로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듯,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중에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곧이어 올린 게시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됐다”고 말하며 적대 행위가 끝났음을 암시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진행된 우리의 강력한 군대의 군사 작전은 마지막 순간인 오전 4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CNN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스라엘 내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휴전 협정에 동의했으며, 이란이 해당 조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 갈등 1년 4개월만에 사퇴 뜻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의 사퇴가 의·정 갈등 해결과 전공의 복귀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24일 각 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경남도는 올해 고수온 특보가 7월 초순 발효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2억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여름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7월 초순 고수온 예비특보에 이어 중순부터는 주의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적조는 7월 하순 이후 발생이 예상되나 장마나 태풍 등 기상 변수에 따라 시기와 규모가 유동적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는 102억 원을 투입해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적조방제, 고수온 대응장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면역증강제, 예방백신 공급 등 7개 사업에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에게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출하와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고성군 수산안전기술원에서 ‘2025년 고수온·적조 관계기관 대책 협의회’를 열고 여름철 어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지난해 경남 연안에서만 여름 표층 최고 수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고수온 특보가 62일간 이어졌다.
이 기간 조피볼락·말쥐치·볼락 등 고수온에 약한 양식어류가 대량 폐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적조 피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경남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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