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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117억 집 사며 법인 돈이 ‘절반’…위법 의심 거래 7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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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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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샀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여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은 매수 자금의 60%에 육박하는 67억7000만원이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A씨는 그 법인의 사내이사였다. 법인이 사실상 사금융 역할을 한 셈이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27억7000만원에 사면서 잔금을 10억2000만원만 지급했다.이 아파트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전세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었다. B씨는 법인이 낸 보증금을 자신이 대신 상환하겠다며 나머지 금액만 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상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B씨가 낸 잔금 중 9억3000만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입증할 금융거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 등 16개 지역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법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모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였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정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572건에 달했다.
주택 매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99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신고를 하는 ‘다운계약’ 등 거래금액·거래일 거짓 신고 사례 191건, 공인중개사가 법적 중개보수 상한선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들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가 진행되도록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 보고서에서는 한국 상황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 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한 요건 등을 들었다.
한국의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대응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선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선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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