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봄철 불청객’ 송홧가루 비산 매년 빨라진다···다음 주 남부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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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영향으로 다음 주 남부권부터 송홧가루 날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알레르기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해에는 5월 초에 송홧가루 날림이 시작됐는데, 올해는 봄 기온이 예년보다 크게 올라 송홧가루 날림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립수목원이 전국 10개 수목원과 함께 소나무 관측목이 있는 산림 24개 지점에서 축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홧가루 날림 시기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0.9일 앞당겨졌다.
이런 변화는 남부권에서 더 뚜렷하게 확인됐다. 같은 기간 송홧가루 날림 시기는 경상권이 5월22일에서 3일로, 전라권은 5월8일에서 4월30일로, 수도권은 5월15일에서 10일로 각각 앞당겨졌다.
국립수목원은 기후변화가 식물 생육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송홧가루는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은 없지만, 생활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천식, 피부 가려움증, 알레르기성 비염도 유발할 수 있어 알레르기 환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송홧가루 날림 시기 변화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전국 단위의 장기 식물계절 모니터링을 지속해 국민 건강과 생태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자택에서 아들 B군(당시 3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들에게 발달장애가 있다고 여기고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4월에는 구미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관련 법령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극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행적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주식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출시된다. 주가의 역방향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도 나온다.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고수익·고위험 파생상품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지면서 해외 증시에 몰려 있던 자금의 ‘유턴’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외부 충격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상장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ETF의 분산투자 요건을 명시해놓고 있어 개별 종목은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없었다. 엔비디아·테슬라 등 개별 주식에 2~3배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의 해외 유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다.
금융위는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 유출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허용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넘는 우량 종목만 ETF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거래량 비중도 5%를 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없다.
레버리지는 최대 2배까지 용인된다. 주가의 역방향에 베팅해 하락 시 수익을 내는 인버스·곱버스(2배 인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허용하면서 투자자 보호 규정도 강화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 받아야 하는 사전교육에 더해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로 받도록 했다. 또한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ETF 본연의 성격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품명에 ‘ETF’ 표기를 금지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고위험 상품인 만큼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가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만큼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들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22일부터 거래될 예정이다.
시장 안팎에선 투자 수요가 커지는 동시에 하락장에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단 우려를 내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해외 증시의 단일 종목 ETF에 쏠려 있었던 투자 금액이 국내로 유입되며 삼성전자 등 대형 우량주 투자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 관련 인공지능(AI) 거품 우려, 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ETF로 인해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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