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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장동혁이 만났다는 ‘차관보’는 차관 비서실장이었다···미 국무부 “공공외교 노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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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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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방미 기간 만난 미국 국무부 인사는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서면 질의에 “(국민의힘) 방문단의 요청에 따라 장 대표와 그의 대표단은 개빈 왁스 공공외교 차관 비서실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왁스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무부의 공공외교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면담은 미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대표하기 위해 다양한 대화 상대들과 만나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왁스 비서실장은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으로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고 글로벌 공공외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홈페이지에서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미 국무부 인사와 면담하는 장 대표의 사진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하면서, ‘국무부 차관보’라고 밝혔지만 누구를 만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에는 해당 인사의 뒷모습만 담겼다. 최근 8박 10일 동안 방미한 장 대표는 미 국무부 쪽 연락을 받고 해당 인사와 만나기 위해 체류 일정을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출국금지 상태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직접 경찰에 보냈다고 한다.
미 정부·의회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한국이 꿈쩍하지 않자 쿠팡 문제를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에 따른 후속 안보 협상과 연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쿠팡 사태가 쿠팡과 미국 요구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방 의장은 2019년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를 상장해 19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출국금지돼 있다. 미국은 오는 7월4일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위해 방 의장 출국을 허용해달라고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요구다. 미 대사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출국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외교경로가 아닌 경찰에 직접 요청한 것도 선을 넘는 행태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미국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느 나라 기업이든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이 한국에서 돈을 벌며 미국 기업 행세를 하는 것도 가당치 않지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고 봐준다면 역차별 논란을 부르게 될 것이다. 방 의장의 경우도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범죄 혐의자일 뿐이다. 미국이 한국의 사법주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며,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지금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라며 대북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전환 추진을 견제했다. 안보 현안은 한·미가 동맹과 안보의 관점에서 입장을 조율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생한 기업의 불법·위법 행위는 한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올해 주요 대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1일 지난해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와 상장 계열사가 있는 73곳을 대상으로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올해 1~3월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기업은 60곳으로 소각 규모는 42조5207억원으로 집계됐다. 1개 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13조2850억원)를 3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CEO스코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영향으로 대기업의 자사주 소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14조8994억원)였고 SK하이닉스(12조2400억원), SK(4조8343억원), 삼성물산(2조32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27조1394억원으로 전체의 63.8%에 달했다.
자사주 보유 비율(보통주 기준)은 SK가 2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태광산업(24.41%), 롯데지주(23.69%), 미래에셋생명(21.83%) 등이 20%를 웃돌았다.
자사주를 계획대로 소각할 경우 지배력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기업은 태광산업으로 조사됐다. 태광산업은 자사주 소각 전 지배력이 78.94%에서 소각 후 54.53%로 24.41%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됐다. 자사주 소각 이후 기업 총수의 지배력(최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이 되는 기업은 삼성전자, 부광약품, 호텔신라, 한솔케미칼, 네이버 등 5곳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 상법이 지난 3월6일 시행되면서 상장사는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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