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펜시아 입찰비리’ 혐의로 최문순 불구속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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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달 30일 최 전 지사를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지사는 강원개발공사 직원을 통해 입찰 가격 등 미공개 정보를 KH그룹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재정난 등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 매각하려 했지만 4차례 유찰됐다. 결국 리조트는 2021년 경쟁 입찰 방식으로 KH그룹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에 매각됐다.
당시 입찰에 KH그룹 계열사들만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KH그룹이 강원도로부터 미리 정보를 받아 입찰과 유찰을 반복하면서 가격을 계속 떨어뜨려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지사는 2023년 7월 검찰에 출석하면서 “내가 매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이라며 “최종 입찰 가격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최 전 지사와의 공모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6월 압수수색을 당한 뒤 해외로 도피한 배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오는 8월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대북송금 의혹, KH그룹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과거 발언을 사과하면서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이라고 한 것은 현장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함이 담긴 표현이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말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송 장관은 “여당·야당이 바뀌었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면서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그간의 소신이 달라졌다는 야당의 지적에 “현장의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맞춰 좀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오도록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재차 사퇴 요구를 하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강남주 전 부경대 총장(전 부산문화재단 대표) 별세, 유나·준·유경씨 부친상=25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발인 28일 (051)893-4444
■한철우씨 별세, 전남제 이앤디기획 대표·국제 한국일보 사우회 편집위원(전 한국일보 기자) 모친상, 박우영씨 장모상=2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02)2227-7500
■강부순씨 별세, 조효제씨(사업)·희제 전 서울경제신문 출판국장(이코노뉴스 편집인)·지인·복조·명숙·명희씨 모친상, 윤종율·김재우씨 장모상, 최보금·박경희씨 시모상=25일 마산의료원. 발인 27일 (055)249-1700
■김창석씨 별세, 조청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모친상=25일 창원 신세계장례식장. 발인 27일 (055)715-5444
■정태명씨 별세, 두용 인천불교발전시민연합회 회장 부친상=25일 인하대병원. 발인 27일 (032)890-3180
■강진수 전 데일리줌 부사장 별세, 승현·경아·경희씨 부친상, 윤선철 삼성SDS 프로·나승민 포스코홀딩스 상무 장인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02)3410-3151
비가 내린 25일 우산을 쓴 시민들이 서울 강남구 봉은사 경내의 연꽃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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