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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잡기 초강력 대출규제, 불가피하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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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6-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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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하는 초고강도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대출이 급증하자 예정을 앞당겨 칼을 빼든 것이다.
이번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전례없는 초고강도 규제다. 또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을 금지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한다. 한마디로 실수요자 외에 투자성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기 돈으로 사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혀온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을 25% 줄이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부터 내놓은 셈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초강수를 둔 배경은 지나치게 가팔라지는 부채 증가속도를 감안한 것이다. 이달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5조원 가까이 늘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는 물론 서울 아파트 값의 폭등세를 진압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책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실수요자 보완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민 특검은 24일 “6월23일자로 대검찰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관련 사건을 넘겨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의 수사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민 특검은 지난 23일에는 검사 40명 파견을 요청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 수사 인력 파견도 요청했다. 또 같은 날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을 중심으로 한 경찰관 14명에 대한 파견도 요청했다.
민 특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한 팀당 사건 2개씩 맡는 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팀 한 개당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사무실에 입주할 계획이다.
산업계가 만든 기술적 이익이무조건 사회 혁신이 되진 않아
우리가 원하는 미래 만들려면사회·정치·문화적 소통 필요민주주의 가치는 더 중요해져
“우리가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인공지능(AI)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있습니다.”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오전 세션 ‘미래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인공지능 시대의 주체성 회복’ 강연자로 나선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AI 발전 과정에서 위기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도성과 상상력의 부재라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산업계 중심으로 AI 발전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AI 관련 기사의 3분의 2가 기업, 제품,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고 출처의 33%가 산업계”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나친 기술 낙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적 이익은 우리 모두에게 가닿지는 않을 것이고 무조건 사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발전 과정에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도 네프 센터장이 우려하는 점이다. 그는 “AI 발전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 교육자, 의료인, 소상공인,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불균형은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레 패자가 되어야 하는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현재 가장 큰 두 국가(미국·중국)를 제외하고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시민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또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며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변화만큼이나 공동체의 의사소통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기술 변화의 궤적은 결코 단순하고 명확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과거 산업혁명과 인터넷 혁명은 극적이고 빠르게 전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에 대한 무력감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준다”며 “미래는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사회, 정부,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통해 설계되고 건설되는 것”이라고 했다.
네프 센터장은 AI 시대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AI가 어떤 사회가 되도록 도와줬으면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며 “AI가 일자리를 없앨지 토론하는 것 대신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향상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고 이 변화가 내 가족과 업무 같은 일상과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도 수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네프 센터장이 강조하는 점 중 하나다. 그는 “기술 발전의 이익을 선한 방향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더 인간 중심적으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계곡과 하천 등에서 발생한 급류사고의 절반 가량이 7월과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소방청의 ‘2024년 구조활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난사고 구조활동 건수는 총 85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인 4133건은 7~8월 두 달간 집중 발생했다. 매년 여름철에 빈번한 국지성 호우와 풍수해 등으로 물이 갑자기 불어난 하천과 계곡 등지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급류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전날 하루에만 강원 영월 내리천과 인제 계곡에서 각각 7세 어린이와 60대가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소방청은 급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놀이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허리 이상의 깊이에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술을 마시거나 과식한 이후에는 절대 수영해서는 안 되며,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천천히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낚시 또는 다슬기 채취 시 주변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구하려 하지 말고 주위에 큰 소리로 알리는 동시에 즉시 119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매년 반복되는 급류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일부터 7월5일까지 강원 인제 내린천 일대에서 급류 수난구조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급류 수역 분석 및 안전 접근법, 개인보호장비 및 구조장비 운용법, 로프구조·하천 도하·팀단위 구조전술, 야간 및 급류 상황 시뮬레이션 훈련 등 실제 급류 환경에서 고난도 실습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국의 급류 구조 종합과정을 수료한 교관진이 직접 참여해 세계 수준의 구조 이론과 현장 기술을 접목한 실전형 교육을 제공한다.
김재현 중앙119구조본부 특수대응훈련과장은 “급류사고는 단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고위험 환경에서의 구조활동은 대원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전문화된 훈련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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