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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비대위 49일, 보여준 것은 ‘국민이 놀랄 정도로 안 변하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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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06-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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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3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지난달 11일 ‘후보교체 파문’으로 사퇴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후임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당의 변화”를 말하고 개혁안을 내놨지만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 변경을 관철하지 못했고 “진상규명을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못다 한 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명으로 취임했을 당시 당 일부에서는 개혁 기대감이 있었다. 수도권 지역구(경기 포천·가평)에 당 최연소 의원(35세),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후보 교체에 반대한 점 등이 주목받았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빠른 변화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에 책임을 못 지운 건 (당의) 과오”라며 사과했다.
김 위원장의 쇄신책은 당 주류에 막혀 종종 후퇴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을 권고드리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은) 대선 시국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반발에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의 구심인 김문수 당시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미온적이었던 점도 김 위원장에게 제약으로 작용했다.
김 위원장이 6·3 대선 패배 후에 제시한 5대 개혁 과제 역시 당 주류 반발에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오는 9월 전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여는 것 정도만 수용됐다. 개혁의 핵심이었던 윤 전 대통령 탈당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당무감사, 당론 결정에 원외와 국민 생각 반영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원내대표가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당 주류가 한두 달 사이에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갑자기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김 위원장 개혁안에 반발하는 당 주류의 행태로 대선에 지고도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부각됐고 당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성인 1004명에게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률 13.4%)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46%)에 크게 뒤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당의 쇄신을 이끌 리더로서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당내 일각에선 김 위원장을 차기 당권주자로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극단적 경쟁을 보여주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최소 5년간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로 수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동차 판매업자와 업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2019년부터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의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행거리 0km 중고차란 차량 등록 후 번호판까지 발급받아 서류상 ‘판매 완료’로 처리됐으나, 실제 운행은 전혀 없었던 사실상 새 차를 말한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들이 실제로는 팔리지 않은 차량을 일단 판매 처리한 다음 운행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서, 중국 안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 시장’이 형성됐다.
편법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중국 자동차 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적이 급한 판매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들이 급속하게 시장에 풀렸다.
창청자동차의 웨이젠쥔 회장은 이달 초 시나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이어진 업계 가격 경쟁의 결과로 중국 시장에 ‘주행거리 0km 중고차’ 현상이 나타났다”고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 10일 사설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로 인해 어지러워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지방정부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광둥성과 쓰촨성 등 20개 지방정부의 공개 문서에서 정부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수출을 위한 허가, 세금환급 신속 처리, 자금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설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실적 맞추기에 나선 결과다. 중국의 기술 중심지이자 가장 부유한 도시인 선전조차도 지난해 2월 연간 자동차 수출 40만대 목표달성을 위해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독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방정부의 이 같은 전술은 중국 내 자동차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해외에서도 ‘반덤핑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도 올해 초 중국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담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일부 차종은 자국 환경 규제 위반을 이유로 들어 판매를 중단시켰다.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은 2021년 8%에서 2024년 60%로 8배 가까이 올랐다.
다음 달 24~2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앞둔 유럽연합(EU)도 중국이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의료기기 수입을 통제하는 등 강경한 대중국 기조를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27일 회의를 열고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에는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등의 ‘저가 가격 전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현상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부가 냉정하게 현재의 국가 위기를 살피고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명확한 분석과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마주하는 현 상황은 김대중 대통령이 IMF(국제통화기금) 때 맞이했던 상황보다 10배 이상 어렵다”며 “윤석열 정권이 세수 기반을 약화해놓은 상태에서 열어보니 깡통이다라는 느낌이고, 최근 부동산 문제가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여서 오세훈 시장이 질러놓고 무책임인 상황이라 정말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70년대 산업화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어느 정부도 일정하게 그 시기에 맞는 산업 정책을 썼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게 산업 정책에 대한 집중점도 가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체적인 경기가 하강으로 가서 일정하게 살리는 재정 정책을 써야 할 때 긴축만 한 것이 오히려 경제의 조정 기능을 갖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까지 포함해 선진국에 안착해야 하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현재 상황을 제2의 IMF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매우 좋은 일이지만 자칫 그로 인한 착시 현상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까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해 주신 취지가 한 2년 정도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함께 걷고 나란히 앉아 나눈 대화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후 평화의 발걸음은 멈췄고, 양측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졌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도보다리 회담의 상징성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제안은 비무장지대(DMZ) 내 평화 순례길 조성이다. 경기 파주에서 강원 고성까지 이어지는 이 순례길은 분단의 상징인 DMZ를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남북 군사당국 간 실질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DMZ 일원에 일반인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병력 후방 배치, 감시초소 축소, 지뢰와 불발탄 제거, 접근 교통수단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사전 절차를 넘어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순례길 조성을 위한 협의 과정 자체가 신뢰 복원의 출발점이며, 공동 설계 및 시공은 남북 협력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파주에서 개성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GTX 노선은 파주 운정을 종점으로 하지만, 이를 북측 개성까지 확장해 서울역과 강남에서 개성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남북이 공동 기획하자는 것이다. GTX 연장은 수도권과 북한 개성을 고속 대중교통으로 연결함으로써 남북 간 물리적 연결을 넘어 경제와 문화의 실질적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다. 도시철도 연결은 공간 통합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GTX를 통한 연결은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해 경제·문화·관광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넓힐 것이다.
세 번째 제안은 북한 주요 관광지구에 대한 남한 관광객의 접근 허용 및 교통 연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북한은 마식령 스키 리조트,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구,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개발과 중산층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마식령 스키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남북 스키선수들이 공동 훈련 장소로 활용한 이력이 있다. 양덕 온천지구는 실내외 온천시설, 치료센터, 승마공원을 갖춘 복합 휴양지로 2019년 12월 개장 이후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는 약 5㎞ 해변을 따라 150여개의 호텔과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구에 남한 관광객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 교류를 넘어 경제 협력과 신뢰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DMZ 평화 순례길, 수도권~개성 간 GTX 연장, 북한 관광지구에 대한 남한 관광객 접근 허용은 단지 여러 사업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은 분단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경로이며 감성과 이성, 상징과 실용, 문화와 경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견고한 기틀이 될 수 있다. 특히 DMZ를 대립과 단절의 공간에서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일은 현시점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실천이다.
이제 평화는 레토릭에서 벗어나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도보다리에서의 짧은 산책이 진정한 평화의 여정으로 이어지려면 걷고(순례길), 달리고(GTX), 머무는(관광)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새 정부는 이 역사적 과업을 구호가 아닌 실리적인 사업으로 구현해 평화가 일상인 한반도를 향해 과감히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평화는 준비된 자의 것이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자유란 무엇인가? 진실이란 무엇인가?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분명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죠. 이건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개인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의미 지향적 자기 심화 질문’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노동·이주 인류학 권위자인 샹 소장은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의 노동 양상을 분석한 저서 <글로벌 보디 쇼핑>으로 2008년 미국인류학회의 앤서니리즈상을 받았고 논문 <약탈적 군주들>로 2012년 윌리엄 L 홀랜드상을 수상했다.
샹 소장은 인류가 세계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김치 담그는 법,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등 인공지능(AI)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다. 다른 유형은 삶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질문이다. 그는 후자의 경우 답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AI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경험과 관찰을 통해 답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샹 소장은 일상생활을 AI에 의존하는 젊은 세대가 이러한 의미 지향적 질문을 던지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떤지 물어보면 길을 잃은 느낌이 들 수 있다. 의미 중심의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기술적으로는 활성화됐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 완전히 무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형의 질문이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에게서나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런 질문은 우리의 행동과 연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샹 소장은 AI 시대에 인류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만 초점을 맞춰 일을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잊게 한다”며 “타인과의 관계, 현재와 미래, 일상을 기반으로 하는 인류의 일상생활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샹 소장은 의미 지향적 질문을 상실한 인류는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개인에게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AI 시대의 젊은 세대가 주체성을 갖기 위해 교육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립 광저우 미술 아카데미를 예로 들었다. AI가 이미지와 영상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곳 학생이 새 시대에 적응하려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교육하고 사회적 역동성을 이해시키는 사회 계열 강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샹 소장은 또 의미 지향적 질문을 던지는 힘을 기르기 위해 젊은이들이 일상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복도를 유심히 살펴보는 등 주변을 깊이 관찰해야 한다”며 “사적인 일상의 경험을 통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질문은 한 개인이 자신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실험은 젊은이들을 취직시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AI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력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AI 자체라기보다 AI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이라며 인류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겨냈듯이 AI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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