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15년 의무 복무 ‘공공의사’ 양성…국립의전원, 남원에 짓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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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선다.
정부는 남원의료원을 임상교육 거점으로 육성하고 매년 공공의료 인력을 100명 양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남원을 국립의전원 소재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이다. 오는 2029년 개교해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에 조성된다.
남원은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던 곳이다. 이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설립 계획은 장기간 표류했지만, 남원시는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설립 준비를 이어왔다.
교육과정은 남원에서 운영하되 임상실습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다.
남원의료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한다. 병상도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 진료 기능을 특화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남원의료원과 연계해 지역사회 기반 교육과 임상실습을 운영하기 쉽다는 점이 주요 선정 이유로 작용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입학 정원은 올해 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따라 1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졸업생을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해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졸업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남원은) 이미 전체 계획 부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토지 매입 지연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2018년 발표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재정적 준비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립의전원이 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려면 전임교수 11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수·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졸업생이 전공의 수련을 받을 병원과 수련 과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국립의전원의 설립 취지에 맞춰 수련이 가능한 전문과목 등을 추후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지역에선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의료기관과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남원을 대한민국 공공의료 교육·연구·임상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양충모 남원시장도 “국립의전원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설립이 확정된 사업도 준비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중앙당과 정부, 지자체를 잇는 가교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전략투자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면서 가장 강조한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이다. 하지만 따지고 따져 선정한 텍사스주 발전소 건설조차 수익성을 좌우할 전력 수요처와의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힌 미국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까지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발표했다. 정부가 세운 ‘상업적 합리성’ 원칙이 얼마나 지켜질지 시험대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과 지난달 22일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서른 번 넘게 언급했다. 정부가 말하는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은 “사업 존속기간 내 원리금 회수”다. 원금에 더해 회수해야 할 이자는 미국 20년물 국채금리(지난달 30일 기준 5.68%)에 프로젝트별로 한·미가 합의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정부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을 설득해 위험분산 장치도 마련했다. 개별 사업마다 특수목적법인(P-SPV)을 두고, 그 위에 모든 사업의 투자금과 수익을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를 두기로 했다. 전체 투자 원리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모든 사업의 한·미 수익배분은 5대 5로 유지된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 남아 있다면 어느 사업도 미국 몫을 90%로 늘리는 1대 9 수익배분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뜻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서 100원 손실이 나더라도 텍사스 발전 사업에서 200원 이익을 보면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구조”라며 “전체 투자자산의 원리금 회수라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첫 투자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건설은 정부 스스로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통과했다고 판단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223억달러를 투자해 사업기간 동안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봤고, 주요 조건이 악화하는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김 장관은 내부수익률(IRR)을 약 15%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정부 내부의 고민은 컸다.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금의 1달러, 2달러 차이가 40년 동안이면 굉장히 큰 규모”라며 수요처를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향후 유리한 가격에 계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PPA 없이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고민도 있었다면서 “공무원 가슴은 새가슴이잖은가. 얼마나 쫄면서 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공을 들여 마련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발표 직후부터 중대고비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한국시간) 텍사스 발전소뿐 아니라 미국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까지 대미투자 사업에 최종 포함된 것처럼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스스로도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던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우, 향후 원칙을 관철해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중간선거용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상업적 합리성을 관철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은 맞다”면서 “그럴수록 우리 내부적으로는 상업적 합리성 평가를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설득력이 생기고, 설사 알래스카 투자를 진행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을 ‘상업적 합리성’으로 볼 것인지를 더 정교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은 필수적인 것으로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며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공급망 참여, 산업정책적 효과와 경제안보 측면의 이익까지 포함해 우리가 추가로 무엇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따져 협상과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작업을 치밀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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