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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대출 규제…신도시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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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6-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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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빠르게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지난주 서울 성동·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가 확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진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우선 정부가 편성해올 것”이라며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과 (자체) 지침으로 가능한 것을 갈라서 가져오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 공급 계획, 3대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는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난 22일 발언에 대해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서 제안할 것으로 그런 부분에서 무슨 정책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일주일 새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오르며 해당 집계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앙119구조본부 대원이 26일 대구 달성군 낙동강에서 탐지견과 함께 물속 실종자 수색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규명되지 않은 소득 약 6억원에 대해 2차례의 출판기념회 2억5000만원, 장인상 조의금 1억6000만원, 처가에서 생활비 도움조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국무총리로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2020년 이후 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야당은 해당 기간 김 후보자의 의원 세비 수입은 5억원 정도인데, 아들 유학비 2억원을 뺀 지출이 11억원이어서 차액인 6억원의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국회의원이 된 후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했다. 또 2020년 11월 빙부상에서 1억6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2월 자신의 결혼식에서 들어온 약 1억원의 축의금은 모두 장모님에게 드렸는데, 배우자가 부족한 생활비로 처가에서 200만원, 300만원씩 받은 것을 누적하면 2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엔 은행에서 1억8000만원을 대출해 1억원으로 남은 추징금을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총선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후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이 대출을 갚았다고 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나 조의금으로 돈이 들어오면 “거의 며칠 안으로 대부분을 추징금으로 납부했다”면서 일부는 교회 헌금으로 내 연말에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할 금액이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소득을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항변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입액이 국민 눈높이에 현격히 맞지 않는다”며 “출판기념회는 음성적 자금 통로로 지적받는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는 책을 3000부, 2000부 해서 평균 (권당) 5만원 선 정도의 축하금이었다”며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서울 양천구 소재 한강빌라에 2019년 3월 한 건설업자가 전세 계약(보증금 2억원)을 했다가 그해 5월에 배우자(2억5000만원), 그해 8월에 다시 장모(2억8000만원)로 전세 계약자가 바뀐 의혹도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업자가 대신 보증금을 낸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업자가 셰어하우스 사업을 하려다 수리 비용이 제법 들어 주저하던 차에 아내가 서울로 들어올 집을 찾다가 들어왔다”면서 “마침 장인어른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있었던 장모가 들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코넬대에 다니는 아들 학비 문제에 대해 “학비 지원은 새로운 가정을 출발한 이후에 없다”고 했고, 전 배우자의 송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엔 “새로운 길을 걷는 애들 엄마한테 요청할 방법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2020년인가 애 엄마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 소명한 자료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9~2010년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과 관련,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머문 기간이 26일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자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 체류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석사)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41%가 나왔다”는 김 의원 지적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 중 만든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대학 입시에 활용토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학 원서에 국회 입법 청원 활동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중국과 러시아 눈치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불참한) 일본 총리가 그렇게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의 평균적 모습은 서울대 출신의 59세 남성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절반을 차지했고 여성은 1명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 초대 참모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가를 대거 기용한 것도 특징이다.
경향신문이 29일 대통령실 ‘3실장·7수석·3차장’ 인선과 수석급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까지 14명의 인선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장관급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미정으로 분석에서 제외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14명의 평균 연령은 59.4세다. 70대 1명, 60대 7명, 50대 5명, 40대 1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1세로 유일한 70대였고,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48세로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중 가장 젊었다. 남성은 13명인 반면, 여성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1명에 그쳤다.
출신 지역은 비교적 고루 안배됐다. 호남이 5명(전남 3명·전북·광주 각 1명)으로 가장 많았다. 3명인 서울과 영남(부산 2명, 경남 1명)이 그 뒤를 이었고 충청 2명, 강원이 1명이었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7명으로 절반이었고, 연세대 3명, 고려대·육군사관학교·건국대·부산대 출신이 각 1명이었다. 14명 중 관료 출신이 5명(김용범·위성락·김현종·임웅순·오현주)으로 가장 많았다. 학자 출신은 3명(류덕현·하준경·문진영)이었다. 검찰(봉욱)과 시민사회(전성환) 출신은 각각 1명이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현역 정치인들을 기용한 점이 도드라진 특징이다. 3선의 강 비서실장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합류했고, 위 안보실장도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고 직을 맡았다. 정치인 ‘선수’에 따른 배치는 하지 않았다. 강 비서실장이 첫 70년대생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이끌게 됐다. 국회와의 협치를 담당하는 우상호 정무수석(4선)은 비서실장보다 선수가 높은 중진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역임한 중량급 인사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선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분석했다.
‘깜짝’ 인선보다는 해당분야 전문성 기준으로 하마평에 오른 이들이 주로 기용됐다. 정책은 경제·금융 분야 정통관료 출신인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홍보는 30년 이상 언론인을 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게 맡기는 식이다.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등을 역임한 민간 전문가 출신인 하 수석 기용 정도가 깜짝 인선으로 평가됐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후임인 봉욱 민정수석도 오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으로, 전문성을 우선한 인선으로 여권은 해석했다.
관료와 교수 출신을 고루 기용해 온 특징은 유지됐다. 관료 출신인 김 정책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에게 경제 분야를 조언하는 자리에 교수들이 발탁됐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 대통령의 경제 성장 담론을 설계한 대표적인 ‘경제 참모’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류 보좌관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로,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다. 김현종 1차장(안보 전략·국방)은 군 출신, 임웅순 2차장(외교·통일 정책)과 오현주 3차장(경제·사이버 안보)은 외교관 출신으로 모두 현장형 참모로 불린다.
지난 대선에서 공식 직함을 달고 이 대통령을 도운 인사는 5명이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는 강 비서실장(종합상황실장)과 우 수석(공동선대위원장), 이 수석(공보특보), 위 안보실장(외교안보보좌관) 등 4명이다. 하 수석은 ‘성장과 통합’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노동계는“정의에 눈감고 외투기업의 횡포를 정당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이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사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고용승계 주장해왔다. 또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고했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2023년 4월과 8월 이들의 구제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노조측은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또다시 법 앞에서 외면당했고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법을 목격했다”며 “외투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싸워온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받았고, 1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묵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과 기본을 벗어난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한 닛토덴코에 면죄부를 줬다”며 “한국옵티칼 7명의 노동자들을 벼량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대리한 탁선호 변호사는 “법원은 형식적인 법인격을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다”며 “닛토덴코가 설립한 한국의 자회사들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에도 각 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만 보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는데도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은 무시했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이날로 535일째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다. 고용승계 대상기업인 한국니토옵티칼은 여전히 노동자와의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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