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경제·민생 살리는 데 여야 따로 없어”···시정연설서 추경 협조 당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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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네 가지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리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에 공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위 안보실장을 만나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 실장은 미국 요구에 따라 나토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26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빨리 추진하자는 데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추진 관련해)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통상과 관련해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안보 문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 논의를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대리해 참석한 위 안보실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났다.
위 실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면담에서는 다음달 7일이 시한인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으나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그는 “전반적인 한·미 협상 전체에 대해 논의했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게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도 유사한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러 동맹국에 비슷한 주문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헤이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조선업과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이외에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국가가 초청을 받았으나, 뉴질랜드를 제외한 3개국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나토 회의 불참 계획을 밝힌 이튿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일 양국 사이에 물밑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위 실장은 (한·일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며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소통을 했고 일본도 이를 감안해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면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면서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7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말 전역한 이후 공개 석상에서 입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검토한 뒤 박 대령 항소심 공판의 이첩 요구 여부를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전망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 대령 항소심 공판을 검토한 뒤 이첩 여부와 시기를 판단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국방부(군검찰)에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재판을 실제 이첩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관련 기사 : [단독]채 상병 특검팀, ‘박정훈 항소심’ 이첩 검토···공소취소 여부 관심)
오는 27일 공판에서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재판은 채 해병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박 대령의 항소심 공판이자, 김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전역했다. 특검팀은 이 공판 내용을 향후 수사에 ‘주요하게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렸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주장한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내용이 특검팀의 향후 박 대령 항소심 공판에 대한 이첩 요구 결정 및 결정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재판의 증인신문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면 특검팀은 향후 예정된 재판들을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오는 7월11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이 전 장관 측은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출석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20일로 3대 특검 중에선 가장 짧은 만큼, 재판을 지켜보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보다 빠른 시점에 재판 이첩 요구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사건(재판)은 지금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바로 이첩받아서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특검에서)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첩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좋은 지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에 특검보들이 재판에 참석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일단 갈 것”이라며 “(누가 갈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이 특검 측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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