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빗대며 납작 엎드린 나토에 표정 푼 트럼프 “이건 갈취 아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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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갈취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폐막일 기자회견에서 나토에 관해 한 발언이다. 1기 행정부 때부터 걸핏하면 유럽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그들은 정말로 자기의 나라를 사랑한다. 정말 멋졌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이곳을 떠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관해 온건한 발언을 하게 된 데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5% 지출’ 합의를 채택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회의 사정에 밝은 유럽 당국자 세 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 목표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꺼냈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하지는 못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자 아부와 칭찬을 총동원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례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란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아빠(대디)는 어떨 때는 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아빠’에 빗대어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정당했다고 강변한 발언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필요할 때는 힘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나토 정상회담은 미국과 유럽이 ‘동맹들이 자국 방위를 위해 돈을 많이 내면 미국이 나토의 충실한 지도자로 남을 것’이라는 이해에 마침내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상회의 초점이 지나치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구축에 쏠리면서 중요한 다른 의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브리엘 란츠베르기스 전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나토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는 정치적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진짜 싸움”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WSJ에 말했다.
지난 28일부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의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선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택 공급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선호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29일 ‘수도권 최대 6억원’ 대출 규제에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가격이나 차주 소득에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돼 집을 팔려던 쪽과 사려던 쪽 모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기자에게 “(정책 발표 후) 확실히 매수세가 쑥 들어가고 다수의 거래가 보류됐다”며 “집을 팔아 다른 아파트를 살 계획으로 아파트를 내놓은 분들이 다른 아파트를 사려면 6억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하다 보니 매도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의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매수세가 워낙 강했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일부 수요는 떨어져 나갈 것 같다”며 “특히 대형 평형을 보러 오기로 한 손님들이 ‘대출부터 확인하고 오겠다’며 임장을 미뤘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소형·중형 평수를 문의하는 손님들은 대출 규제 발표 후에도 그대로 집을 보러 왔다”며 “매물이 워낙 귀하고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매수세가 약간 주춤하다가 8~9월쯤엔 다시 수요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수도권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매수’도 사실상 금지됐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6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주 아파트값이 역대급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마포구와 성동구는 현재 평균 아파트 시세가 각각 14억9000만원, 16억4000만원 선이다. 이번 규제로 대출 가능액이 이전보다 4억~5억원 이상 줄어 앞으로 대출 최고액 6억원을 제외하면 평균 9억~10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부동산R114는 이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구 가운데 17개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액이 이번 규제 영향으로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구 수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의 74%(임대아파트 제외)에 해당하는 127만6257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 주택 중심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일단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평균 시세가 30억원을 웃도는 서초구와 강남구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평균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6억원까지만 가능해 25억~26억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공인중개사 C씨는 “대출을 최대로 끌어와 재건축 아파트를 살 계획을 세우던 고객들은 거의 매수를 포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어 달은 조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은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원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도 대출액이 대부분 6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택 자금이 부족한 2030의 실거주 수요가 앞으로 이들 지역에 몰릴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시장에선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다시 신속히 추진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법원이 재판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이 출범 후 29일까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추가 기소한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이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어서 심리할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달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형사합의34부는 이에 대한 심리 없이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합의3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병합 관련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5일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일정 정도 증인 조사가 마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판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세 사건 간 일치된 쟁점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각 피고인에게 새 혐의가 추가된 후 병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 피고인의 다양한 혐의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늘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새 혐의까지 추가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것인데,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군검찰이 했는데 재판부가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재구속 여부도 두고 봐야 한다. 여 전 사령관은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달 5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의기관이다. 정작 주민은 지방의회를 외면하고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외유성 해외연수, 비리 스캔들 보도가 불신의 골을 키운다. 의회 관계자, 전문가들은 현상 이면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를 살릴 최우선 과제로 정당공천제 개혁을 꼽는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심사·추천하는 제도이다. 후보자를 검증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후보자 검증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당선 후 비리로 낙마해도 정당은 책임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공천을 미끼로 지방의회 의원을 수족처럼 부린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보다 지역구 국회의원 행사를 쫓아다닌다. 총선 때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운동을 해준다. 국회의원은 주민의 기대와 상관없이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공천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26일 수도권의 한 기초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는 A씨는 “행정사무감사처럼 일년에 한 번 하는 굵직한 일도 그때 중요한 정당행사가 있으면 당연하듯 미룬다”면서 “고쳐쓰기 힘든 사람을 공천해놓고 주민 눈높이에 맞게 의정활동을 하길 바란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천을 받으려면 4년 동안 계속 국회의원 행사를 쫓아다니면서 일해주고, 지역구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선거 때 잠깐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놔야 한다는 의미에서 ‘마일리지’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지자체장 견제에도 악영향을 준다. 홍 교수는 “민선 6~7기로 오면서 대집행부 질문이 확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 같은 당인 데다 당내에서 자신보다 급이 높은 단체장에게 질문을 세게 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호남권의 한 광역단체 의회 의원인 B씨는 “일당독재이고, 선후배 관계이고, 정치적 입장도 비슷해 견제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금의 정당공천제는 정치 신인을 배제하고, 능력 있는 일꾼보다 중앙정치의 충실한 대리인을 우선한다. 그 대가는 지역 정치의 획일화, 정치 무관심이다.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1년 지방선거 부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홍 교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원 당선인 중 무소속 비율은 2010년 선거에서 광역 5.3%, 기초 12.1%에서 2022년 0.6%, 5.5%로 급감했다. 광역의원에선 사실상 전멸이다. 반면 상대 후보가 나오지 않아 무투표 당선된 수는 영호남을 중심으로 2018년 85명에서 2022년 483명(광역 108명·기초 375명)으로 급증했다.
정당공천제를 개혁해 상향식 공천구조를 만들든가, 당장 어렵다면 책임정치라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잘못 공천해서 폐를 끼쳤으면 그 정당에서 재보궐 선거 비용을 내고,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그게 정당공천책임제”라면서 “이것만 되도 좋은 인물을 공천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당 허용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홍 교수는 “정당을 설립하려면 5개 이상 시도에 시도당을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없애 지역정당이 생기면 중앙정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고 능력 있는 정치 신인이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부와 비교해 취약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산·조직권을 쥔 단체장의 영향력 아래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사례처럼 의회와 대립하는 구청장이 사무처 직원을 원대 복귀시키면서 의회 사무가 마비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정책지원을 위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지방자치 30년째인데 지방공무원에 ‘의회직렬’ 자체가 없다. 홍 교수는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하위 조직으로 남아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방의회 난맥상을 풀 열쇠는 오히려 정당공천제 등 중앙정치의 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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