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폭력 피해자에도 ‘자립 지원금’···광주시 500만원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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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갈 곳이 없는데도 관련 규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광주시는 26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새출발 응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다 퇴소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성폭력 피해자중 가해자가 함께 사는 친족이거나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을 경우 보호시설에서 생활 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6개월 이상 생활하다 19세 이후에 퇴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왔다.하지만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는 자립지원금 없이 시...
최근 방송인 이경규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씨는 주차관리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절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음주·약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씨는 “전날 먹은 공황장애 처방약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씨의 주장처럼 공황장애 약 복용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치료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BZD) 계열 약은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같은 의료용 마약류 약을 복용했을 때도 운전에 영향을 주는 상태라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의료용 마약류 투여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2000만명을 넘겼다. 그럼에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잘 모르는 사...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강렬한 햇빛을 막아줄 자외선 차단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도 않고 미백·트러블케어·저자극 등 광고를 하거나 성분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38개 인기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6개 제품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 및 성분 표시를 했다고 2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피부진정’ ‘노화방지’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했다.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각각 미백 효과와 내수성(워터프루프)이 있다고 표시했다.또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부활초(수분공급)와 쇠비름추출물(피부 진정) 등 원료의 특성을 크게 표시해 완제품이 효능이 ...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12·3 불법계엄 주요 가담자 중 ‘1호’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석금 납부를 거부하고 항고하는 등 반발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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