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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국힘 제기 ‘6억 의혹’에 김민석 “제2의 ‘논두렁시계’ 프레임···‘조작질’이라고밖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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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6-3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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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야당이 제기한 재산 등록 누락 의혹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소감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도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을 누구 눈에는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5억원을 벌었고 추징금 완납 등으로 13억원을 썼는데, 이 중 6억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가 말한 ‘논두렁 시계’는 지난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고 권양숙 여사가 봉하마을 논두렁에 이를 버렸다’는 내용의 보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도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김 후보자는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에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든다”며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 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 등록 누락 의혹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인 데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재차 검찰의 표적사정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야당 위원들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시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과 검찰, 검사까지도 증언으로 할 수 있게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행히 윤석열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조직이 검찰 내 하나회 조직 같은 것들이 관련돼 있었다는 것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저도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입과 경조금, 장모의 증여 등으로 모인 총액 6억원 가량을 ‘쟁여놓았다’고 자신이 표현한 데 대해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따로 떼어놓아 보관한다는 뜻”이라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재미있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한국적인 정서에 아주 탁월한 전통인 풍자로 비교할 수는 없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뜯어 보면 주 의원 얘기가 맞고 모아서 보면 김 후보자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국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며 “국민들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작된 프레임으로 현금 6억원을 장롱에 쌓아둔 사람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다”며 “프레임을 먼저 씌워놓고 작업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캐내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나”라고 주 의원을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12시59분쯤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55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 도착한 지 15시간 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자 변경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서 열람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가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귀갓길에 취재진이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를 선택할 수 있게 했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전남도는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비 구조 분석 연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복 양식업의 원가 구조를 체계화하고 양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한 생산단가를 산출해 경영 안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에는 전남연구원과 전복 양식 어업인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양식 규모별 생산비 구조를 비롯해 시설투자비,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생산 원가 분석과 판매 미수별·양성 기간별 원가 산출 등이다.
기존 마릿수별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원가를 반영한 새로운 판매모델을 제시해 전복 판매 가격 표준화 모델을 마련하고, 출하 시점 최적화로 어가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해 최근 시군별 전복 양식어업인 좌담회를 열어 현장 어업인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지역은 전복 최대 주산지다. 전국 생산량의 80%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가 겹치며 전복 1kg 가격은 2021년 4만3478원에서 2022년 3만2754원, 2023년 2만8174원, 2024년 2만1565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전남도는 이번 연구가 전복 양식 어업인에게 현실적 생산 기준을 제시해 전복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전복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복 양식어가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수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완도 해상에 차량이 추락해 3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1분쯤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인근 선착장 앞 해상에 1.5t 트럭이 바다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완도해경은 사고 차량에서 3ｍ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운전자로 추정되는 30대 A씨를 발견해 인양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차량은 마을 주민이 크레인을 동원해 인양했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총선을 앞두고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묶는 방식으로 골프 대중화 정책를 내놨다. 선심성 정책인 탓에 현재 골프장 산업은 크게 왜곡됐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중형 골프장은 다양한 편법과 부대수익 창출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카트비, 식음료비 등은 수익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됐다. 골프장, 골퍼, 정부, 정치인 모두 지속가능한 골프장 산업을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가격이 아니라 문화 측면에서 접근할 때 진정한 골프 대중화가 가능하다. 본지는 5회에 걸쳐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실내 운동이 어렵고 해외 여행이 제한되면서 골프장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 그린피 등 비용이 치솟은 반면, 서비스 질은 오히려 저하되면서 골퍼들 원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골프 대중화 정책을 발표했다. 대중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제한한 것이 골자였다.
정부는 골프장 분류를 기존 2가지(회원제·대중제)에서 3가지로 늘렸다. ‘대중제’를 ‘비회원제’와 ‘대중형’ 으로 나눴다. ‘비회원제’는 그린피를 원하는대로 받는 대신 회원제 수준의 세금을 내야 했다. ‘대중형’는 정부가 지정하는 그린피 제한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각종 감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 정치권 압박에 견디지 못한 골프장은 정부 요구를 수용해 대중형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 지금까지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퍼 1인당 적용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대중형 골프장은 입장객 1인당 3만4000원 절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대중형 골프장 제도는 2023년부터 시작됐다. 그린피를 제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골프장은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끌어올린 뒤 좋지 않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 기준을 맞췄다. 게다가 ‘강제 인하된’ 그린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
이달 초 발간된 ‘2025 레저백서’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가 지났고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 제도를 강제했지만 골프장 수익은 코로나 이전보다 여전히 많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이용객수, 영업이익률 등이 크게 증가했다. 2015~2019년 30% 안팎에 머문 대중형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2020~2023년 40%를 웃돌았다. 50~60% 이상을 기록한 골프장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 따지면 충청권, 강원권 등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 골프장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재미를 봤다. 물론 40세 이하 젊은 골퍼들이 늘었다는 점, 골프장 부채비율이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다.
골프계 관계자는 “대중형 그린피 기준을 잡는 게 의미가 없다”며 “골프장은 카트비, 식음료 등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한 주말 골퍼는 “정부가 손을 댔지만 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은 체감하지 못한다”며 “게다가 예약 및 취소 방식, 카트비, 식음료, 캐디 역량 등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골프장은 다양한 관리 비용 증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골프장 사용료를 낮추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훈환 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2024년부터 골프장 내장객,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기후 문제,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각종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은 “상업시설인 골프장에 대해 정부가 기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라며 “일부 골프장의 나쁜 사례가 일반화 돼 다수 골프장이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캐디피,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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