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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봉욱 민정수석 임명에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명확···실현 적임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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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6-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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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명확한 만큼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실현할 적임자를 찾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인 봉 내정자의 검찰개혁 실현 의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봉 민정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내부 조직 경험 등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이해한다”며 “국민적 기대와 대선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잘 이끌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임명 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봉 내정자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 개혁,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선”이라며 “국정 안정을 최우선하는 동시에 정책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두루 높은 분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우자의 부적절한 주식 투자 논란이 불거진 정 내정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그 과정에서 (정 내정자가) 적극 소명하면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주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수 여당 의원의 내각 기용을 두고 “국회의원이 갖는 정책 이해도뿐 아니라,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적임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을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SC제일은행에서 지난 2년간 1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31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4개월간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SC제일은행은 공시에서 “자체 조사 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윤호중 의원을 내정했다.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발탁했다.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등 일부를 제외한 이재명 정부 조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구성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개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도 이날 구성됐다.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봉욱 민정수석(연수원 19기)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이다. 차명 부동산 등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 후임에 봉 수석이 임명된 것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검찰개혁을 주도·조율해가길 바라는 이 대통령 의중이 엿보인다.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정치인’ 법무장관, ‘검사’ 민정수석, ‘교수’ 비서관의 틀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내정자는 행안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수사구조 개편을 총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정권의 도구 삼아 권한을 남용한 폐해는 윤석열 정부에서 극대화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분리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인력·권한을 재편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출범할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목표와 방향은 명확해야 하고,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개혁을 흔들거나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등에서 개별 관리해 온 전력망 정보들이 앞으로 통합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전력거래소와 함께 송·배전 전력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하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시장을 통해 발전량이 결정되는 대신 전력망 운영자가 실시간 전력망 운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을 파악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54kV(킬로볼트) 이상의 송전망 자원은 전력거래소가, 154kV 미만의 송·배전망 자원은 한전이 각각 정보를 관리해 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망 운영자가 실시간 전력망 상황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낮은 봄, 가을철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제어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상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큰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용 발전기 비중(설비용량 기준)은 2015년 7.6%에서 올해 23.5%로 지난 10년간 4배 넘게 커졌다.
이에 전력당국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개별 관리하던 전력망 정보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통합관제 시스템의 정보 연계 수준과 신속성을 더욱 확대하는 ‘2단계 통합관제 체제’도 올해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드 코드’ 개편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과 그리드 코드 개편은 모두 지능형 전력망 전환을 위한 토대가 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통합관제 체계의 고도화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계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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