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장의 단도직입]“대전환의 시대, 리베로처럼 경제·안보 넘나드는 정부 조직 구축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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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대 박사 취득 후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거쳐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던 시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을 맡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질서 격변과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경제안보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시기다.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안보와 통상 공약 개발에 참여했다.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던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 시대’는 저물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질서는 뚜렷하지 않은 채 지표면의 요동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패권을 유지할 여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미국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보호주의와 중국 고립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분단국가이면서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한국은 지난 30여...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가 잇따르지만 노동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1년 51.0%에서 계속 늘어 2024년 63.5%로 집계됐다.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해 처벌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함께 걷고 나란히 앉아 나눈 대화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후 평화의 발걸음은 멈췄고, 양측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졌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도보다리 회담의 상징성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첫 번째 제안은 비무장지대(DMZ) 내 평화 순례길 조성이다. 경기 파주에서 강원 고성까지 이어지는 이 순례길은 분단의 상징인 DMZ를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남북 군사당국 간 실질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DMZ 일원에 일반인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병력 후방 배치, 감시초소 축소, 지뢰와 불발탄 제거, 접근 교통수단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사전 절차를 넘어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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