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잡기 초강력 대출규제, 불가피하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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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하는 초고강도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대출이 급증하자 예정을 앞당겨 칼을 빼든 것이다.
이번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전례없는 초고강도 규제다. 또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을 금지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한다. 한마디로 실수요자 외에 투자성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기 돈으로 사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혀온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을 25% 줄이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부터 내놓은 셈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초강수를 둔 배경은 지나치게 가팔라지는 부채 증가속도를 감안한 것이다. 이달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5조원 가까이 늘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는 물론 서울 아파트 값의 폭등세를 진압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책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실수요자 보완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산업재해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재취업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나서서 산재노동자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산재노동자 재취업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재피해 노동자들이 상해치료 후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시와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관내 산재요양 종결자(2만5000명)의 원직장 복귀율은 45%에 그쳤다.
시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시 협의 채널을 열고, 산재노동자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일자리센터와 함께 일자리 상담구직스킬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또 취업 컨설팅 및 전문상담 등을 통해 산재노동자 상황에 최적화된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박람회와 채용 매칭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어 취업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일자리센터(1551-1929), 서울일자리포털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일자리 지원이 산재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재취업 기회 및 사회복귀로 이어져 산재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가 자주 내리는 7월에 빗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야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오후 9시 전후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최근 5년(2020∼2024년)간 강수일수를 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 중 절반가량 비가 내렸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029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났다.
법규 위반명을 기준으로 볼 때 주요 사고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이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13%), 안전거리 미확보(10%)가 뒤를 이었다.
야간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비가 오면 빛 반사로 인해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물웅덩이와 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에는 제한속도의 20%까지 감속해야 하며, 가시거리 100m 이내의 폭우에는 50%까지 속도를 줄여 운전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빗길에서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우며, 제동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해야 한다”면서 “빗물과 유리창 김서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도 미끄럽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추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50분간 회담한 후 엑스에 “우리 도시와 국민, 교회,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방공 시스템 구매를 논의했다”고 썼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이 장비를 구입하고 미국 무기제조업체들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며 “유럽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무인기 공동생산 가능성을 논의했다.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방공 시스템)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해 공급이 적어 구하기 매우 어렵고 재고 일부를 이스라엘에 줘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처럼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무상 지원할지 아니면 판매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폐막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유럽평의회와 전쟁 관련 특별재판소 설립 추진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재판 권한을 갖게 된다. 유럽평의회는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적 한계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C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민간인 납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러시아가 ICC 협약에서 탈퇴해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에 대해선 관할권이 없다. ICC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전쟁 범죄에 연루된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 러시아군이 철수한 자국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ICC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신설을 서방에 요청해왔다. 유럽평의회는 지난 5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처음 발표했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특별재판소 설립을 위한 다음 단계는 최대한 많은 국가가 참여·지원하고, 재판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평의회 추진으로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프랑스24는 전했다.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6일 개막한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 행사장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이 산업로봇의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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