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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유예 시한 D-10…정부 관계자 “유예 연장 장담 못해 상황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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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6-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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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통보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오는 7월8일까지인 유예 기간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상황 탓에 다른 나라보다 협상 진도가 느린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국가와는 관세를 유예한 후 협상을 계속하고 일부는 유예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해서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7월8일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현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협상을 하고 있다.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본관세 10%에 더해 7월9일부터는 15%의 관세가 더 추가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 발언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를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름 전에도 “최대 2주 후”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던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이날 디지털세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앞으로 7일 이내에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선언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불확실성과 급변 가능성이 상존한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27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고위급 관세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 제한 등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 상품 수입 확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맞서 한국의 입장과 미국이 오해하는 부분 등을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민감한 반응이 한국의 플랫폼법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기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나 규제에 대해 관세를 사용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측이 그간 공개적으로 한국의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런 부분이 통상 마찰로 불거져서 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27일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15개사를 ‘2025년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후보 기업 64개사를 모집했고 서류심사, 현장평가, 심의를 거쳐 15개사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리더스손해사정, 센텀의료재단, 한국선급, 일주지앤에스, 짐캐리, 티에이치케이컴퍼니, 굿트러스트, 더천유, 드라이브포스, 딜리버드코리아, 만만한녀석들, 밝은무역, 제이솔루션, 지오뷰, 케이씨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개사, 비제조업 9개사이다.
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 수여,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 4000만원 지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지역 기업들의 고용 창출 노력 등으로 부산의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지난 5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5월의 부산 지역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68.3%를 기록했다. 전국평균 70.5%에 미치지 못하지만 격차를 좁혔다. 15세 이상 고용률 또한 59.0%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특수가 있었던 2002년 7·9월의 고용률 58.8%를 경신했다.
취업자 수는 171만6000명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용근로자 수는 99만8000명으로 100만명에 근접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성장·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전남에서 재배되는 아열대 도입 수종 모링가나무의 버려지는 뿌리를 국내·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화장품원료로 공식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링가나무의 뿌리 부위를 활용한 소재가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KCID)과 국제화장품원료사전(ICID)에 원료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링가나무는 난·아열대 기후에서 5∼12m로 자라는 다년생 수종이다. 그동안 국내에 종자로 도입돼 재배 후 잎과 줄기는 차 등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국내에선 주로 순천과 완도지역을 중심으로 작목반 형태로 재배되고 있으나, 국내 기후 특성상 월동이 불가능해 가을철 수확 후 비식품인 지하부(뿌리)는 겨울을 나지 못하고, 경운작업을 통해 폐기됐다.
지난 2월 전남도산림연구원 주최 산림바이오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산림자원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됐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모링가 뿌리 자원에 주목해 고유의 생리활성 성분을 분석, 화장품 원료 등록을 추진해 지난 5일 등록 완료했다.
모링가 뿌리는 항염, 항산화, 보습 등 피부 기능성 효능이 우수하다. 특히 국제 연구논문 등 문헌에 따르면 뿌리 추출물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가 잎이나 시앗보다 뛰어나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버려지던 뿌리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산림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남지역 산림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식품·향장 산업화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모링가 외에도 황칠나무와 생달나무 등 난대산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향장제품을 개발했다. 올해 자체 개발한 ‘황칠 향수’, ‘생달나무 디퓨저’가 전남도 PB상품으로 남도장터를 통해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0명이 넘고, 총 피해액은 3000만원 이상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7일 2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사기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월쯤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전자제품·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피해자들이 구입을 문의해오면 A씨는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말하며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잠적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0명이 넘고 전체 피해액은 3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수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렇게 벌어들인 피해액 대부분을 이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중고거래는 현장에서 대면해 직거래하는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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