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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독성 은폐’ 공표명령 무시한 애경·SK 고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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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5-06-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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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던 애경산업,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을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보낸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조치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부과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공표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를 해야 한다.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으나 두 기업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는 공표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경향신문 3월10일자 18면 보도)이 나온 뒤에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나섰다. 이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뒤늦게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며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총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이미 제조를 중단했는데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처분시한(5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된 자료가 있다”며 공정위 제재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공표 명령 이행 감시와 별개로 공표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는 운영 지침을 통해 공표 문안과 게재 매체, 글자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표 방법을 주로 지면 매체 등으로 제한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기업에 실질적 제재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많은 소비자가 법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업 홈페이지나 온라인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약 50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엑스에 “우리 도시와 국민, 교회,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방공시스템 구입을 논의했다”고 썼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이 장비를 구입하고 미국 무기제조업체들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 유럽도 도울 수 있다”며 “드론 공동생산 가능성도 논의했다.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 뒤 연 기자회견에서 대러 제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더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4월 26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 전 약 15분간 독대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이들의 2월 28일 백악관 회담은 파국으로 끝났고, 이달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예정됐던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월 정상회담 파행 당시 미국 일각에서 정장을 입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듯, 이날 회담에서는 좀 더 격식 있는 검정 재킷을 착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길고 실질적인 대화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동의 성공적인 작전을 축하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 질문에 “좋은 회동이었다. 그보다 좋을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이 전쟁을 끝내기 아주 좋은 때”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이를 끝낼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를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이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총 5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 총 65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를 비롯해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가까이 영중초등학교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으로 다수의 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목동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영등포시장 등 현대식 유통시설과 전통시장도 가깝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낭독한 취임 선서문 그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한 일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소통하고 통합하고 섬기는 대통령,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당연한 말인데 참으로 와닿는다. 지난 정부에서 무시되고 잊혔던 까닭이다. 민생경제도 시급하지만, 국민통합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가적 과제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상황은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전히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범죄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무리도 있다.
정치적 분열과 감정적 반목, 혐오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갈등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서 갈등 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국민 모두를 바라보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자기편만 끌어안고 챙겼던 소통령(小統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구치소에서 풀려날 때나 파면당해 관저를 빠져나올 때도 그랬다. 내란 재판에 출석할 때 대국민 사과나 발언 한마디쯤 기대했는데, 자신을 연호하는 지지자 좀 쳐다보겠다며 기자를 밀치는 장면을 보는 순간 그가 한때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자였었나 의문이 들 정도였다. 야당과 야당 대표를 정치적 협상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도 않고, 여당과 극우 유튜버의 목소리만 듣고 지내다 이렇게 된 것이다. 입에 발린 소리만 하며 감싸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정치를 잘하는 줄 착각한다. 비판하고 쓴소리하면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을 찍는다. 감시자와 비판자는 국민으로 여기지 않으니, 국민주권은 사라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정치는 통합이다. 그러려면 소통이 우선이다. 다양한 경험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 국가에는 정부, 정치권, 민간 사회, 시민단체, 시장 등 정치 주체와 행위가 다양하다. 갖가지 이력과 경험을 두루 갖추고 소통의 자세로 임한다면 상충하는 이해와 이익을 잘 조율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시장과 도지사로 행정을 경험했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도 해봤다. 가난도 체험하고,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해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잘 이해한다. 법조계도 경험했다. 전직 대통령이 즐겨 쓰던 ‘나도 한때’, ‘내가 검사를 해봐서 아는데’는 소통의 화법이 아니다. 내가 잘 아니까 판단해서 결정하겠으니 입 다물라는 말이다. 알량한 경험이 만든 오만과 불통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늘 보여준 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과거 경험은 그저 참고 사항일 뿐이며 구석구석 관심을 기울여서 보고 듣는 데 활용할 것이다.
소통을 내세우며 다스릴 생각을 경계해야 할 곳이 있다. 독립성이 보장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권력분립 원칙에 충실해야 할 당정 관계다. 사법부, 조직과 명칭이 변경될 검찰·경찰, 공수처, 감사원 등 권력 감시기관과는 멀어져야 한다.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소통 창구로 여겨서도 안 된다. 자기 사람, 호위무사 같은 인물을 앉혀서도 안 된다. 검찰·감사원을 향해 정권수호대가 되지 말라고 공개 경고해야 한다. 야당과는 소통해야 하지만, 여당과는 불가근불가원(不可近不可遠)의 관계가 좋다. 당정이 한 몸이 되면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 된다. 멀리할 것은 거리를 두면서, 소통·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면 빨강과 파랑이 섞인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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