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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나라’로 불렸지만 조직 개편에 수장 공백으로 입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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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6-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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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재부 입지도 좁아지는 국면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커진 데다 그동안 기재부 출신이 주로 맡은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조직이 분리될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 정책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기재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첫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공공정책국 등 일부 부서만 참석해 성장률 제고 방안과 공공기관 혁신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1차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인 상황인데도 그동안의 업무보고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단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아직 안갯속이다. 기재부는 통상 7월이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진 면이 있지만 다른 부처보다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구체적 발표 일정을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2026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있지만 결정권자인 장관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회의를 해도 마지막에는 ‘장관이 오시면 결론을 내리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내 워크숍 등을 통해 소득·일자리주도 성장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했다.
기재부 장관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대통령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최근 발표된 2차 추경 역시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계층을 차등화하는 등 주요 방향이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을 당시부터 사실상 예견됐다.
기재부 출신이 주로 임명됐던 핵심 보직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30년 이상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일해 온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지금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조정실장은 8명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
대체로 기재부 1급 출신이 맡아온 대통령실 성장경제비서관에도 ‘비 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경제비서관은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기재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요직이었다.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수장 공백을 더 두드러지게 한다. 새 정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와 합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실만 떼어낼지, 경제정책국 등도 같이 분리하는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장관이 없어 기재부 목소리가 반영될 공간이 좁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과 경기 방어 등 주요 현안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탓에 기재부 입지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소극적인 재정운용에도 재정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직 개편 방향에 맞는 인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열린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수도권 간담회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망 구축 등 지역별 과제 40건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공동 제안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을 비롯해 5건의 광역철도와 1건의 광역도로 사업을 5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총 28건(광역철도 20건, 광역도로 3건, 광역 간선급행버스 1건, 환승센터 1건, 환승주차장 1건, 공영차고지 2건)의 신규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1건의 광역철도, 2건의 광역도로와 함께 검단신도시·송도국제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3건의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개별 지역의 수요를 넘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시각에서 서로의 계획을 조율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및 수도권 간담회를 열어 왔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별 경제성 분석, 지자체·공청회 등을 거쳐 5차 광역교통계획(2026~2030년)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26일 공정위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2회 지방고시에 합격했다.
공정위 내에서 기업집단·가맹거래·제조업감시·소비자정책 등 업무를 맡았다. 대변인과 경쟁정책국장·소비자정책국장·기획재정담당관을 지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남 위원이 주요 보직을 역임해 정책 이해도가 높고, 수차례 간부평가에서 1등을 하는 등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6월 공정위 내 주요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사무처장(1급)에 임명됐다. 지난 1월에는 공정위 사건을 심사하는 상임위원(1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 위원은 경쟁정책국장 시절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왔다. 사무처장에 임명된 후로는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에 참여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연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조선산업 정책 분야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전 내정자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산을 전략기지로 삼아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 내정자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주문한 데 대해 “북극항로를 선점하려면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말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해수부 안팎에서 거론된 일부 이전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 내정자는 해양·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해 부산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기지 거점을 집적화하려면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 경쟁력 있는 해운선사, 여기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집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도 주장했다. 전 내정자는 “단순히 지금 모습 그대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가기보다는 해수부의 기능,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산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부분을 해수부가 가져오는 문제는 법률 개정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민영화를 두고는 “민영화만이 유일한 선은 아니다”라며 “여러 채권단과 정부 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 머릿속에 1년 뒤 지방선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해서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후 피해자의 택시를 몰며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1분쯤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훔친 택시를 몰며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차량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112에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다.
경찰은 “택시가 왔는데 사람을 치고 다닌다”, “택시 기사가 쓰러져있다” 등의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씨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현장에선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쓰러져 있었고, 119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A씨는 손 부위에 자상 등 다친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사건에 앞서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해 화성시 소재 집으로 귀가하던 중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 2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에게 술 냄새는 나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의 벌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의 약물 사용 및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인계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적용할 혐의를 구체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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