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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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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6-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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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도내 세 번째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군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다. 내년 1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조례는 제정을 놓고 1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023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235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부결됐다.
음성군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 조례를 일부 수정해 발의했고, 최근 음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음성군은 8월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생활임금 도입은 충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도내 세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김 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유경 현 처장의 유임이 결정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 인사의 유임이 결정된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4월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장의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의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지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3분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노동자 C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노동자는 사고 발생 5일만에 숨졌다.
C씨는 원통 형태의 어묵을 냉각용 기계의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홀로 작업하다가 이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 10여ｍ 떨어져 있었다. 또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 ‘인터록’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아워홈은 구미현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금융권은 서둘러 일부 대출의 비대면 접수를 중단하고 새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지만, 개인사업자대출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된 핵심 대책은 전날부터 전격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연소득의 1~2배까지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비율 강화와 같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만 제외하고 바로 시행됐다.
은행들은 새 제도에 따른 준비로 주말 사이 분주했다. 시중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변경되는 제도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대출, 주담대 등 대출 상품 일부의 비대면 접수를 전날부터 중단했다.
은행권이 서둘러 대출부터 막고 나선 것은 이번 대책이 과거처럼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곧장 시행돼 대응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의 접수 중단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져 이를 적용한 전산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언제 완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다 포함되지 못한 세부 내용, 예외 사항들을 당국과 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전산작업은 다음달 초순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발표의 여파를 주시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30일부터는 창구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과 협조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제가 안착하면 8월부터는 정책 효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실행될 주담대 중에는 이미 한두 달 전 승인이 난 사례가 있어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바뀐 제도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가계대출 증가폭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풍선효과’ 우려도 나온다.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니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우회로’로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이번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으나 고소득 전문직들은 여전히 거액의 신용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대출 규제 후 첫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추가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정부가 성소수자의 거리 행진을 불법화했음에도 10만명이 넘는 시민이 28일(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날 부다페스트 프라이드에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했다고 보도했다. 주최 측은 약 20만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하면서 1997년 이 행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프라이드는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기념하고 성소수자 가시화와 평등권 등을 옹호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자유와 사랑은 금지될 수 없다’는 포스터와 무지개 깃발을 든 참가자들은 부다페스트 시청에서 행진을 시작해 시내 중심가를 가로질러 다뉴브강을 건넜다.
참가자 블랑크 몰나르는 프라이드 행진이 불법화됐는데도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는 것이 “환상적”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헝가리인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AP에 말했다. 그는 “이것은 단지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회할 권리, 서로를 지지하고 (정부가) 우리를 억압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가자 안드라스 팔루디는 최근 몇 달간 헝가리 사회에서 프라이드 행진을 둘러싸고 나타난 “히스테리”가 “정말 한심하다.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심한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겠다. 너무 화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 3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동성애를 “묘사하거나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석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처리했다. 경찰은 프라이드 주최 측의 집회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이날 도심 곳곳에는 안면 인식 기술을 동원해 참가자 신원을 식별하는 카메라가 설치됐다. 적발된 참가자에게는 최대 20만헝가리포린트(약 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르반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게르게이 커라초니 부다페스트 시장은 주최 측이 프라이드를 경찰 승인이 필요 없는 시 단위 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부다페스트는 앞으로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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